스토킹 특수협박 강제추행 특수강요 4개 비슷한질문 올려서 죄송합니다처음제가 스토킹만 고소하니우연적으로 둘이같이있는공간에서과일깍는식칼 허리띠 면도칼 락스로 저를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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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으신 일로 인해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지 짐작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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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법적 쟁점 및 처벌 가능성

현재 제기하신 고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토킹처벌법 위반: 스토킹 행위

• 특수협박: 과일 깎는 식칼, 허리띠, 면도칼, 락스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행위 (형법)

• 특수강요: 위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행위 (각서 작성, 스토킹 취하 등)

• 강제추행: 이 부분은 구체적인 행위 묘사가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만약 신체 접촉이 포함되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하신 내용(협박 및 강요)만 놓고 보면 특수협박 및 특수강요의 혐의가 핵심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식칼 등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일반 협박/강요가 아닌 특수협박 및 특수강요가 적용됩니다. 이 **'특수'**가 붙으면 형량이 훨씬 무거워지며, 합의가 없더라도 엄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핵심: 상대방이 **위험한 물건(식칼)**을 사용하여 스토킹 취하 각서를 강요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하며, 단순히 정신병원 입원이나 극단적인 선택 센터 상담 이력이 면죄부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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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및 재판 절차 기간

문의하신 것처럼 수사 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당연합니다.

1. 수사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

• 특수 범죄의 중대성: 특수협박, 특수강요 등은 일반 범죄보다 죄질이 무거워 경찰과 검찰 모두 증거 확보와 법리 적용에 신중을 기합니다.

• 증거 분석 및 추가 수사: 제출하신 녹음, 녹화, 사진 캡처 등의 디지털 증거 분석에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상대방의 진술 태도, 유서의 진위 여부, 정신병원 이송 경위 등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사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 검찰의 업무량: 검찰에 직접 전화해서 들으셨듯이, 담당 검사의 사건 처리량이 많아 순차적으로 처리되면서 지연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예상되는 절차 및 기간

• 현재: 경찰 수사 완료 후, 검찰에서 보완 수사 및 최종 처분 결정 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검찰 처분 (기소):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3~6개월 내에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복잡한 사건의 경우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현재 4개월이 경과했으므로 곧 검찰의 최종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재판 (공판): 검찰이 기소(재판에 넘기는 결정)하면,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됩니다. 보통 기소 후 1~3개월 이내에 첫 공판기일이 잡히고, 1심 판결까지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결론적으로, 4개월 이상 걸리는 것은 흔한 일이며, 조만간 검찰의 처분 결과(기소 또는 불기소)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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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범죄에 대한 대처 및 보호 조치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보복 범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상대방이 거주지 등 개인 정보를 알고 있다면 더욱 불안하실 것입니다.

1. 피해자 보호 조치 활용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 신변 보호 요청: 경찰에 정식으로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워치 지급: 위급 상황 발생 시 바로 경찰 출동이 가능한 112 긴급 신고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시 숙소 제공: 필요한 경우 임시 숙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주기적인 순찰 및 안전 확인: 거주지 주변 순찰 강화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거지 보호:

• 등초본 열람 제한: 거주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또는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법적인 절차를 이용해 거주지를 알아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접근 금지 신청 (검찰/법원):

• 잠정조치 (검찰/경찰):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검찰이나 경찰에 접근 금지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접근 금지 명령 (법원): 재판이 시작되면 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이나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출소 후 대처

• 가석방/출소 시 통보: 상대방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만기 출소, 가석방 등)할 때, **'출소 전 피해자 통보 제도'**를 활용하여 미리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미리 신변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국선 변호사 적극 활용: 국선 변호사에게 현재 보복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을 자세히 설명하고, 재판에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해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망설이지 말고 관할 경찰서에 전화하여 스마트워치 지급 및 신변 보호 조치를 즉시 요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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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대한 판단

검찰에서 합의 의사를 물어본 것은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흉기 칼을 들었으므로 합의해주기 싫다"**고 단호히 말씀하신 것은 매우 타당한 결정입니다.

• 특수범죄의 경우: 특수협박 및 특수강요는 합의가 없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 피해자 중심 원칙: 합의는 피해자의 상처 회복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보복이 두려워 혹은 심리적인 압박으로 합의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 처벌 의사 유지: 검찰과 법원에 **"피고인에게 엄벌을 원하며, 합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상대방의 엄중한 처벌을 이끌어내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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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겪으신 고통과 두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국선 변호사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고, 경찰에 신변 보호 조치를 신청하여 안전을 확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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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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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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