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베트남 국적의 아내분과의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시며, 아내분이 가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언어·문화 적응 노력이 부족했고, 남편에 대한 위협, 협박, 성적 비하, 대화 회피 등이 있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또한 어머님께서 긴 시간 동안 집안일을 도맡아오신 상황도 추가로 언급해주셨습니다.
▪️ 이혼 사유 정리와 입증
① 대한민국 민법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모욕, 정신적 고통’ 등을 중심으로 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② 아내분의 위협, 협박, 성적 비하 등은 정신적 학대 및 혼인 파탄의 책임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③ 집안일 거부, 소통 회피 등은 혼인 의무 불이행 및 파탄 사유의 보조적 근거가 됩니다.
▪️ 필요한 증거자료와 서류
① 문자, 카카오톡 등에서 위협, 협박, 성적 비하가 드러난 대화 내역을 캡처하여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② 어머님 및 주변인의 진술서/확인서는 실제 가사 분담 상황을 입증하는 데 중요합니다.
③ 아내분이 가사에 참여하지 않은 점, 대화 회피 등을 적은 일기, 메모, 사진 자료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④ 이혼소장,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증거자료 | 작성서류 |
| 카카오톡, 문자 등 대화 캡처 | 이혼소장, 진술서, 확인서 |
| 가사 분담 관련 사진, 일기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 법적 절차와 소송 진행 흐름
① 이혼소장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며, 제출 후 법원은 조정기일 지정 또는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② 소송 진행 중 증거자료 제출 및 증인신문 절차가 있으며, 판사가 혼인 파탄 및 상대방 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③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사실관계 입증에 더 엄격할 수 있으니 구체적이고 신빙성 높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대화, 협박, 성적 비하 등 객관적 증거 위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③ 서류는 미리 꼼꼼히 준비해 법적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이혼 소송은 심적으로 매우 힘든 과정이실 텐데, 그간의 고통과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잘 준비하시면, 질문자님의 입장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혼자 감당하시기 벅차시겠지만, 차분하게 증거와 서류를 준비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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