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당장 미국 입국할건 아니지만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1989년 8월생 남자구요 제가 2005년에 소년보호처분1호를 받았습니다그 이후로 정신차리고 살아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문의하신 소년보호처분 1호 및 조울증 진단 기록은 미국 비자 발급 및 입국 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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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자(Visa)를 신청하는 경우, 이 모든 정보를 솔직하고 정확하게 알리고 영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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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1호의 성격은 '전과(범죄 기록)'는 아닙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 처벌이 아니므로, 한국의 일반적인 '범죄경력회보서'에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대로 'No Record'가 나온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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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력자료'에는 남습니다. 비자 발급 시 제출하는 '수사경력조회서'에는 소년보호처분 기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국 비자 영사는 이 자료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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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법에서는 도덕적 해악에 관련된 범죄(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CIMT)를 저지른 경우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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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처럼 만 18세 미만에 발생한 단 한 번의 CIMT 범죄 기록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예외(Youthful Offender Exception) 조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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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8월생이 2005년에 처분을 받으셨다면 만 16세경이므로, 이 예외 조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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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완료 후 5년 이상 경과된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15년 이상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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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범죄/보호처분 기록이 있는 경우, 비록 미성년자 때였더라도 ESTA(전자여행허가제)를 이용한 입국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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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한 미국 대사관에 정식으로 비이민 비자(B1/B2 등)를 신청하고 인터뷰를 통해 이 상황을 설명하고 영사의 판단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소년보호처분 사실을 DS-160 양식에 솔직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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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법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외국인이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과 복지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단순 진단 및 치료 기록만으로는 거부되지 않습니다.조울증(양극성 장애) 진단 기록 자체가 무조건적인 입국 거부 사유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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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를 끼치거나 일으킬 위험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비자 신청 시 조울증과 관련된 질문에 "Yes"라고 답해야 할 경우,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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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태가 안정적이며,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없음을 명시한 담당 정신과 의사의 영문 소견서(Medical Evaluation Report)를 준비해야 합니다. (비자 신체검사에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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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약물 복용이나 치료 계획이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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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치료 기록만으로 입국 거절이 되지는 않지만, 영사는 이를 근거로 추가 심사를 요청하거나 불안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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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치료 상태와 위험성이 없음을 의사의 소견서(담당 정신과 의사의 영문 소견서)를 통해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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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복합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미국 비자 전문 변호사 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비자 인터뷰를 대비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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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hadedcommunity.com/2025/08/25/%eb%af%b8%ea%b5%ad-%eb%b0%a9%eb%ac%b8%eb%b9%84%ec%9e%90b1-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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