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배임죄 폐지하면요 이재명을 포함해서 주로 어떤 직종이나어던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이득을 볼까요?부폐한 공무원들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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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어떤 직종이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이득을 보게 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부패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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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죄 폐지 시 이득을 볼 수 있는 직종 및 업무

① 배임죄는 주로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② 만약 배임죄가 폐지된다면, 대표적으로 이사회 임원, 공기업 임직원, 대기업 경영진, 공공기관의 재정 담당자, 변호사나 회계사 등 신의성실 의무를 지닌 직종에서 이익을 취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처벌받지 않을 여지가 생깁니다.

③ 특히 기업 경영진과 공공기관 책임자 등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임무를 위반해도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있어 그들의 이익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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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등 부패 가능성 및 현행 범죄대응 체계

①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익을 추구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빈틈이 생깁니다.

② 기존에는 배임죄가 신의성실의무 위반이나 사익 추구를 억제하는 기능을 했으나, 폐지 시에는 횡령죄, 직권남용죄, 뇌물죄 등 다른 범죄로만 규율이 한정됩니다.

③ 하지만 이들 범죄의 요건이 배임죄보다 좁아, 실제 부패 사안에서 처벌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배임죄는 재산관리자의 신의성실의무를 담보하는 핵심 법률로, 폐지 시 공적·사적 영역 모두에서 책임 공백과 부패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현행 다른 범죄로는 명확히 처벌이 어려운 다양한 임무위반 행위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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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배임죄 폐지에 대한 질문자님의 우려와 고민에 깊이 공감합니다. 법률은 사회의 신뢰와 질서를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이므로, 그 취지와 역할을 잘 살펴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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