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가 끊기면서 전화로 이야기 하니 욕을하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저는 이혼한지 7년되었고 현재 고1,초등6학년 아들을 혼자 양육하고 친권과양육권 모두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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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후 두 자녀를 혼자 양육하며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지고 계시고, 전남편이 양육비 지급을 중단한 상황에서 연락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과 부당한 요구, 위자료 청구 위협을 받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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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법적 대응

① 양육비는 법적 판결 또는 이혼합의서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전남편이 양육비 지급을 중단했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②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공적 지원도 가능하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직접 대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반드시 기존 이혼 판결문, 양육비 합의서, 전남편 계좌번호, 미지급 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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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편의 욕설‧모욕 및 협박에 대한 대응

① 전화를 통한 욕설, 모욕 등은 형법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대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등 구체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세요.

③ 경찰서에 모욕죄 또는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④ 녹음 시 통신 상대방이 본인임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통화 전체를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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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임대주택 명의 및 주거권 보호

① 영구임대 아파트 명의가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고, 이혼합의나 판결로 권리가 이전된 경우, 전남편은 임의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② 전남편이 무단으로 침입할 경우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③ 등기부등본, 이혼 판결문, 입주자격 증명 등 주거권 관련 서류를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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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청구 가능성 및 대응

① 전남편이 “기망(사기)”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려 해도, 결혼 전 자녀 사실을 숨긴 것이 결혼의 본질적 신뢰를 해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② 오히려 결혼 전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있었고, 상대방이 수용 의사를 밝힌 경우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③ 만약 소송이 제기된다면, 당시 대화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 카톡, 증인 진술 등을 준비해 두세요.

▪️ 핵심 포인트

양육비는 법적 권리이므로 반드시 이행명령 등 절차를 통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모욕 및 협박은 증거만 충분하다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거권 역시 법적으로 보호받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자료 청구 위협은 법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으니, 위축되지 마시고 차분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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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마음이 많이 힘드실 상황임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법은 질문자님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니, 위의 절차들을 차근차근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입니다. 힘내시고, 용기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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