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지심사 요 11월18일에 영장실지심사가 잡혀잇는데 이날 안가면 무조건 영장구속 되는거죠??아니면 다른날에 갈수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갑작스러운 심사 통보에 심리적으로도 많이 지치셨을 텐데, 절차의 핵심과 실무적으로 통하는 대비책을 정교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판단기준은 형사소송법 제70조가 말하는 도주 우려, 증거인멸 염려, 주거 부정의 세 축입니다. 범죄의 중대성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이 세 요소를 체계적으로 차단하는 자료와 논리로 구성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의견서는 구조를 명확히 하되, 1) 도주 우려 부재 2) 증거인멸 염려 부재 3) 주거 안정 및 사회적 유대 4) 추가적 조건부 담보로 나눠 요지-근거-증빙 순으로 배열하면 판사가 빠르게 파악합니다.

도주 우려 부재 입증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최근 6개월 급여명세·사업소득 내역을 제출하고, 여권 사본 및 여권 임의 제출 의사, 출국금지 동의서, 휴대전화·노트북 등 전자기기 법원 보관 동의서를 명시하면 실효적입니다. 지방 체류·출장이 잦은 경우 일정표와 회사 확인서를 함께 제시해 “예측 가능한 이동”임을 강조합니다.

증거인멸 염려 부재는 압수수색 완료 여부, 포렌식 진행 현황, 공범 및 참고인과의 연락 차단 조치를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이미 압수·보전된 자료 목록을 정리해 제출하고, 남은 자료는 자진 제출 목록과 수령증을 첨부합니다. 포렌식 동의서를 별지로 두고, 메신저·이메일 계정 비밀번호를 사건번호 특정 하에 한정 동의하는 방식으로 조건부 협조안을 제시하면 효과적입니다. 공범 가능성이 거론되는 사건은 연락 차단 서약서와 통신사 통화내역 제한동의서, 직장 내 관련자 접촉 금지 서약을 함께 내면 가점이 큽니다.

주거 부정의는 대체 주거 제공 확약으로 보완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주거가 불안정하면 가족 또는 지인의 주거 제공 확약서, 사용승낙서, 임대인 동의서, 관리비 납부내역을 첨부하고, 주거 이전 예정이 있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예정확인까지 제시해야 합니다. 보증인(실거주자, 고용주, 직계존비속)의 인적사항·재산세 납부내역·재직증명·보증 각서를 준비하면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피해자 존재 사건은 합의가 사실상 분수령입니다. 합의서 또는 공탁서 사본, 손해배상 선지급 내역, 접촉금지 서약을 제출하고, 경제범죄는 변상계획표(지급일정·자금출처 입증 포함)를 명료히 제시해야 합니다. 강력범·성범죄·보이스피싱 송금책 사건 등 구속률이 높은 유형은 피해자 보호조치 준수 서약, 접근금지 준수 기술, 실거주 이동 계획까지 포함해 위험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면 즉시 치료·재활 계획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병원 진료예약증, 입원·외래 치료계획서, 보호자 서약, 직장 복귀 지원 확인서를 첨부하고, 소변·모발 검사 자진 의뢰 결과를 신속히 제출하면 구속 필요성 판단을 현저히 약화시킵니다. 음주운전 치상 사건은 피해자 치료비 선지급, 보험 처리 진행서, 재발방지 프로그램 등록증, 차량 운행 제한 서약으로 위험성 통제 가능성을 부각해야 합니다.

심문 당일 전략은 진술 일관성과 “위험성 통제”에 초점을 둡니다. 전면 부인 사건은 증거구조를 토대로 ‘현 단계에서 인정 곤란’ 취지로 방어하되, 조사 협조와 조건부 제한 수용 의사는 분명히 합니다. 일부 인정 사건은 핵심 사실관계를 간명히 인정하고, 동기·경위는 과장 없이 필요 최소한으로 설명합니다. 수사상 쟁점은 법정적 사유와 연결해 요약 답변하고,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 논증을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태도는 단정하고 간결하게, 변명이나 추측성 발언은 피하며, “접촉 차단, 자료 보관, 출국제한 등 조건 수용”을 본인 입으로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건부 석방안을 주도적으로 제시하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보증금 납입(현금·보증보험), 주거제한, 출석의무, 피의자·참고인 접촉금지, 전자기기 보관, 위치정보 제공(가능 범위 내), 치료·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조합을 사전에 설계해 의견서 말미에 제시하십시오. 보증보험증권 사전 발급 가능 확인서, 보증인 출석 의사표명서가 있으면 더욱 유리합니다.

시기와 절차 측면에서는 기록 열람·등사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경우 심문기일 연기 신청을 한 차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소명서에는 구체적 사유, 준비 필요 자료 목록, 예상 확보 기한을 적시해야 하며, 무리한 지연은 역효과이므로 2~3일 범위의 최소 연기가 통상적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즉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새로운 자료나 사정변경을 제시해야 인용 가능성이 생깁니다. 기각 시 재청구가 어렵고, 보석은 기소 후 절차이므로 단계 구분을 유의하십시오.

의견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이 꾸리면 좋습니다. 신분·주거·직업 증빙 일체, 가족 돌봄 사정서 및 진단서, 반성문, 탄원서(직계가족·고용주·동료), 합의서·공탁서, 재산·보증 관련 서류, 출국금지·전자기기 보관·접촉금지·주거제한 등 조건부 서약서 일체, 포렌식·계정 접근 조건부 동의서, 사건별 특화자료(경제범죄 변상계획서, 마약 치료계획서, 교통사고 치료·보험서류). 분량보다 정확성이 중요하니 표지목록과 쟁점별 탭 구분으로 가독성을 높이십시오.

마지막으로, 심사에서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과 구속의 예외성, 비례·최소침해”를 기준 법리로 짚고, 구체적 사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조밀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주장(도주·말 맞추기·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취한 차단조치와 추가 수용 가능한 조건을 제시해 현재 시점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보여주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지금 많은 불안을 안고 계시겠지만, 절차의 본질은 위험성 통제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설명과 증빙에 있습니다. 준비가 곧 설득입니다. 오늘 드린 틀에 맞춰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질문자님께서 지켜야 할 약속과 실천 계획을 문서로 담아내신다면, 그 진정성과 현실성은 분명 재판부에 전달됩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일수록 호흡을 고르고, 하나씩 갖출 것부터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불안과 억울함 사이에서도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강한 힘은 정확한 대응입니다. 저는 질문자님께서 이 과정을 온전히 건너 실질심사에서 좋은 결과를 마주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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