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중국내에서 구속 올 3월즈음,제 지인이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을 하다가 중국 공안에 잡혀서 현재

올 3월즈음,제 지인이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을 하다가 중국 공안에 잡혀서 현재 구속중입니다.보이스피싱을 위해 중국을 간건 아니고..물류관련업으로 10년전에 중국에 가서 그곳에서 중국인과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우며 10년여간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경제적으로 힘이 든 나머지 그런 유혹에 빠져..약 1~2개월정도 보이스피싱 업무를 했다가 잡혔다고 들었습니다.그로인한 지인의 수입은 한화로 약 900만원정도라고 들었구요..구치소에 수감중에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가 일을 봐줬는데..변호사 선임비용외에..최근에...속된말로 검사랑 뒷거래를 하여 집행유예로 빼주겠다는 명분으로 약3000만원을 뒷돈을 줬고,만약에 집행유예로 선고를 못받게 되면 돈은 다시 돌려주겠다고 했다는데..결국 최근에 판결을 받았는데 징역5년6개월에 벌금이 한화로3500만원정도 나왔다고 합니다.여기서 궁금한건..보이스피싱이 정만 잘못된 죄이고 처벌을 받아 마땅한건 맞습니다만..한국도 상황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둘다 선고된다고는 얘기를 본거 같긴 하지만..정만 징역5년이상에 벌금은 별개로 또 나온게..이게 맞는건지..또, 피해금액에 비해 과하게 판결받은건 아닌건지 궁금하고,또하나는 현지 변호사가 검사에게 준 뒷돈은 다시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건지..궁금합니다또 기존에 심부전증으로 두차례 시술받은 이력이 있고 꾸준히 관련 약 복용이나 관리를 받아야 함을 이유로..법원이 아니라 교도소에 요청해서 치료감호?비슷한걸 신청해서 벌금내고 나올수가 있다는데..그게 법원이 아니라 교도소에 요청한다는게가능한 말인건지..나라마다 법이 다르다고는 하지만..저로서는 이해가 안가는게 너무 많아서 두서없이 질문합니다.중국 현지에는 중국인 배우자만 있고 다른 가족은 한국에 있다보니 현지에 중국인 배우자의 말만 전해 듣고 있는 상황이고..물론 한국 가족들도 중국에 몇번 가서 중국변호사도 직접 만나고 검사에게 줄 뒷돈도 직접 전달을 하며 직접 얘기도 듣긴 했다는데..아무래도 언어적인 한계도 있고,문화적인 차이도 있다보니..이해나 납득이 되지 않음에도 중국은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니 구속되어있는 가족을 빼내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중국 부인의 말에 의존할수밖에 없는 상황같습니다.정말 착실하게 중국에서 가족 꾸리고 잘 살던 사람인데,큰죄를 지은건 맞지만,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도 아닌데 돈은 돈대로..사람은 사람대로..다들 많이 힘들어해서..답답한 마음에 질문합니다..길고 두서 없는 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인이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구속되어 징역 5년 6개월과 벌금 약 3,500만원을 선고받았고, 변호사와 검사의 뒷거래(뇌물)로 3,000만원을 지급한 사실, 피해금액 대비 형량 및 벌금의 적정성, 뇌물 반환 여부, 건강상의 이유로 교정기관에 직접 치료감호나 벌금납부 후 석방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상황이십니다.

▪️ 중국의 형량 및 벌금 산정 기준

① 중국은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② 범죄의 조직성, 반복성, 피해 규모,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피해금액이 5만 위안(한화 약 900만원 상당)이면 중형 구간에 해당합니다.

③ 실형과 벌금 모두를 병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률상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자주 선고됩니다.

④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으나, 최근 중국 내 보이스피싱 근절 정책 및 외국인 엄벌 기조가 형량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형량 및 벌금의 과중 여부

① 5년 이상의 실형과 벌금이 병과된 것은 중국 내 판례상 드물지 않은 수준으로, 1:1로 우리나라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② 법령상 기준을 상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양형 부당성을 주장하려면 항소를 통해 형량 감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③ 항소 시 진정성 있는 반성문, 피해자에 대한 자발적 변상, 건강상 문제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및 검사 뇌물 반환 가능성

① 변호사 및 검사에게 지급한 뒷돈(뇌물)은 불법행위로, 법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공식 절차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② 중국에서 뇌물 제공 사실을 공식적으로 문제삼을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크므로 공식 경로로 반환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③ 단, 변호사와의 계약서(위임장) 상에 부당이득 반환 약정이 있거나, 명백한 사기로 입증된다면 민사적으로 일부 회수가 시도될 수 있지만 실질적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 건강사유 치료감호 및 벌금납부 석방 가능성

① 중국 형사집행법상 교정기관에 직접 석방을 요청하는 절차는 없으며, 치료감호·집행정지·감형 등은 모두 법률이 정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법원 또는 검찰기관의 승인이 필수입니다.

② 건강상의 이유로 치료감호 또는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공식 의료진 소견서, 진단서, 치료기록 등 명확한 의학적 증거와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교도소에 단순히 민원 형태로 요청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③ 벌금만 납부했다고 바로 석방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	법적 절차
진단서, 치료기록, 의료기관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항소장 제출, 감형·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변호인 의견서 제출

▪️ 핵심 포인트

중국은 보이스피싱에 대해 실형과 벌금을 병과하는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으며, 피해액 규모보다 조직성 및 사회적 영향이 크게 반영됩니다.뇌물 반환은 공식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며, 건강사유 감형이나 치료감호는 공식 의료 서류와 법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지인의 억울함과 가족들의 고통이 매우 크실 것으로 공감합니다. 중국의 형사절차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더욱 답답하실 텐데요. 법률상 허용된 합법적 절차와 증거 확보로만 문제 해결을 시도하셔야 하며, 불법적 방법은 반드시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음이 지치시겠지만, 차분하게 법적 절차를 따라가시는 것이 지인과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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