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 소액사기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해봅니다 제가 트위터에서 양도 티켓 구매를

소액사기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해봅니다 제가 트위터에서 양도 티켓 구매를 위해 판매자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송금을 했는데 송금자 명을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바꾸지 않았다고 송금자명을 바꿔서 재송금을 하라고 하길래 뭔가 쎄해서 보낸 금액을 환불해주면 다시 보내주겠다고 하니 그건 좀 힘들다고 다시 재송금을 해달라고 하길래 그냥 무시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기가 성립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거래 방식은 송금자명 변경을 이유로 재송금을 요구한 형태로, 환불을 거부하고 반복 송금을 유도했다면 소액이라도 사기 구성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가 이미 송금했고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송금을 요구한 점은 편취 의도를 의심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2. 법리 검토
사기는 기망행위, 착오 유발,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이 결합될 때 성립합니다. 판매자가 티켓 제공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접근하고 환불을 거부한 채 반복 송금을 요구했다면 기망과 편취 의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 여부는 범죄 성립과 무관하며 단지 처벌 수위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송금 내역, 상대방 계좌번호, 대화 기록 전체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환불을 회피하거나 연락을 끊었다면 경찰 신고 시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단순 분쟁인지, 반복적·구조적 기망인지에 따라 수사 강도가 달라지므로 상대방의 말바꾸기 정황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추가 송금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며 이미 송금한 금액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동일 계좌로 유사 피해 신고가 있는 경우 수사 진행 속도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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