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및 사문서위조 도와주세요 2024년 10월21일 해당매장에 신규 유심 개통하러감. 유심요금제 보면서 고민하던와중 저렴한요금제

2024년 10월21일 해당매장에 신규 유심 개통하러감. 유심요금제 보면서 고민하던와중 저렴한요금제 제외하고 보고있으니 해당요금제부터는 lg프로모션으로 공짜폰 지급되는점 안내받음 공짜폰 지급시 사용해도되고 , 바로 당근에 판매해도 되는점 안내받음 당시 판매시 당근마켓 15만원정도에 거래되는점까지 안내받음그냥가져가면되는거라길래 유심계약하고 휴대폰 받아나오고 , 이후 미납으로 인한 직권해지발생해서 알아보니 해당기기에대한 중도해지위약금청구. 판매 대리점 측 문의해보니 휴대폰 기기개통을 한게 맞다라고 하며 가입 신청서 및 가입 증서 두가지 서류 문자로발송해주심 확인해본 결과 가입증서에 안내받지못한 약정 24개월 및 399000원에대한 공시지원금적혀있음.판매직원과 통화하여 기기에 대한 약정 고지 및 공시지원금 구두상 고지안한거에대해 문의했으나 계약시점 직원이 해당요금제 2년정도쓰실거죠? 라고 물어본 질문이 약정내용안내라고하며 공시지원금 관련내용 안내안한거에대한 반박은 없었음이 후 판매직원대신 해당시점 점장에게 연락이왔고 직원과 통화는 못하게 방어 , 본인과 회사와 조정해야하는점 안내받음.판매직원 가입증서 계약시점 앞에서 작성해서 보여주며 설명했다고 하심. 하지만 매장 씨씨티비 보유기간 넘어가 씨씨티비로 확인 불가 및 내용 복구불가하다며 직원이 안내했다라고 한다기에 구두상 안내받지 못했다라는 내용을 본인에게 입증 하라고함.동일하게 대리점에서도 설명했다라는 내용은 입증불가하다고 말함.기가막힌 상황에 다시 가입증서를 보니 서류상 약정일자 24년10월부터가 아닌 23년 8월부터 25년 8월까지로 나와있고 가입신청서에 있는 계약날짜와 달라 재문의 하였으나 해당 날짜는 상관없다라고함. 계약시점 구두상 직원이 계약내영 설명을 했다는 가정하에 해당 가입증서 날짜 달라도 문제없는건지 엘지 민원팀문의 -> 엘지 민원팀 가입증서 받아보고 전산에 등록되지 않은 서류로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 성립되니 계약서류 직영점에서 발급받아 소장접수하면되는점 안내받음.해당내용 대리점에 전달하니 해당 가입증서는 클레임 방어용으로 공적이아닌 사적인 문서가 맞다라고 하며 가입시점 서류들 가방에 같이 넣어준다고 함 (받은이력없음) 대리점측 주장대로 클레임 방어용이라고 하는데 약정기간과 가입날짜 다른점 어떻게 방어가능할지의문해당내용을 경찰가서 설명하니 힘빼지말고집이나가랍니다 사문서위조 및 사기 해당안되는걸까요?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2024년 10월 21일 휴대폰 대리점에서 유심 개통 및 공짜폰 지급 안내를 받고 휴대폰을 수령하셨으나, 계약서류상 약정기간과 가입일자가 실제와 다르고, 계약서류에 안내받지 못한 공시지원금 및 약정이 기재되어 있어 사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로 문제 제기를 희망하시는 상황이십니다.

▪️ 사기 및 사문서위조 성립 가능성

①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판매직원이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점, 즉 질문자님이 오인에 빠져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② 사문서위조죄는 ‘공문서 혹은 사문서의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문서를 위조’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③ 본인의 동의 없이, 실제 계약 날짜와 다르게 임의로 약정기간을 기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공식 서류를 만들어 사용했다면 사문서위조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④ 다만, ‘클레임 방어용’이라는 명목의 비공식 문서라 하더라도, 해당 문서가 실제 계약의 효력을 행사하거나, 분쟁 해결을 위해 제출되었다면 위조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⑤ 실제 피해 발생(중도해지 위약금 등)과 서류상 불일치, 구두상 안내 미비 등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 실질적 증거자료 및 소송 준비

① 휴대폰 개통 당시 받은 ‘가입신청서’, ‘가입증서’ 등 모든 계약 관련 서류 원본 및 문자, 통화 녹취, 문자 내역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② 가입증서의 약정기간, 가입일자, 공시지원금 기재사항이 실제 계약일 및 안내받은 내용과 명백히 상이한 점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③ 매장 측과의 모든 통화 내용, 문자, 안내 내역을 저장하고, 대리점이 ‘클레임 방어용’이라고 인정한 사실을 녹취나 문자로 남겨두시면 증거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④ 본인에게 불리하게 된 미납·위약금 청구 내역 등 손해 발생 증빙자료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⑤ 직영점 및 본사 민원팀과의 상담·답변 내용도 캡처 또는 녹취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명	확보여부
가입신청서, 가입증서	필수
통화녹취, 문자내역	필수
위약금 청구 내역	필수
민원접수 내역	선택

▪️ 향후 법적 절차 안내

① 사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원하신다면, 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② 고소장에는 허위 안내 및 서류상 불일치, 피해 발생 경위, 대리점의 대응 경과, 본인이 안내받은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③ 필요시, 민사적으로도 ‘계약 무효’ 또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 민사소송의 경우, ‘계약서상 약정 불일치’ 및 ‘실제 약정 고지 미흡’ ‘중도해지 위약금 청구의 부당성’ 등을 주장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 제출이 핵심입니다

▪️ 핵심 포인트

계약서류상 날짜 및 약정기간이 실제와 다르고, 구두로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다면, 사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 주장에 일정 부분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서류'와 '피해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확보입니다

민사적 소송과 병행하여, 형사고소 진행도 가능하나, 입증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억울함과 당혹스러움에 깊이 공감합니다

복잡한 상황에서도 증거자료와 법적 절차를 꼼꼼히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꼭 힘내시길 바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365일 24시간 무료상담✔️ 부담없이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