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기? 대처법 현 X 구 트위터에서 넷플팟을 2.9 주고 구했는데 넷플 공유를

현 X 구 트위터에서 넷플팟을 2.9 주고 구했는데 넷플 공유를 안 해주셔서 환불을 받기로 했습니다 (9/25)근데 환불을 한도 문제로 처음에 미루다가 이후에 이번주에 된다 다음주에 된다 잠시만요 등 미루시고 연락도 한참 늦게 보셔서 10/20에 0.8만 겨우 일부 환불을 받고 나머지는 아직도 못 받은 상황입니다어차피 소액이라 타격은 없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되려 화를 내는 상대방이 어이없어서 어떤 조치든 하고 싶은데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아는 정보는 제가 돈을 입금한 계좌와 계좌 명의 트위터 아이디 정도밖에 없습니다 ㅠ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트위터에서 넷플릭스 계정 공유(넷플팟)를 구입했으나, 상대방이 약속한 서비스 제공을 이행하지 않고 일부 환불만 진행한 후 잔액 환불을 미루고 있어 소액 사기에 해당하는 상황에 처해 계십니다.

▪️ 민사적 대응 방안

① 계좌 이체 내역, 입금 증빙, 트위터 대화 내용 등 거래와 환불 약속 관련 모든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② 상대방이 계속 환불을 미루거나 연락을 회피할 경우, 소액 사건 지급명령 또는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③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으면 손쉽게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단합니다.

④ 사건의 관할은 상대방 주소지 또는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법원입니다.

⑤ 아래와 같이 필요한 서류와 증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	증거자료
지급명령신청서 또는 소액소송 소장	입금내역, 트위터 대화 캡처, 환불 약속 메시지

▪️ 형사적 대응 방안

①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환불도 미루는 상황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고소장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③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 상대방 계좌 정보, 트위터 아이디, 대화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④ 범죄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도 반복적·고의성이 인정되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소액이라도 법적 권리 포기는 금물입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 형사 고소는 모두 증거자료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니, 관련 내역을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신원이 부족할 경우에도, 계좌번호·트위터 아이디 등으로 수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일에 충분히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으니, 작은 피해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마음의 불편함이 해소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24시간 무료상담✔️ 부담없이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