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공구 사기 신고 넷플릭스 공구 중 프로필이 삭제되거나 사용할 수 있는 프로필이 없는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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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넷플릭스 계정 공동구매(공구)에서 프로필 삭제 및 이용 불가 문제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총대분이 문제 해결을 거부하고 연락도 회피하는 상황에 놓이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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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성립 가능성 및 신고 절차

① 만약 총대분이 처음부터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의사 없이 금전만 편취할 목적으로 계좌를 받은 경우, 형법상 사기죄(제347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② 사기죄로 신고하려면 실제로 금전이 오간 내역, 약속된 서비스 내용, 그리고 총대분이 문제 해결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 대화기록이 중요합니다.

③ 경찰서 방문 또는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에서 사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④ 신고 시에는 신분증, 입금 내역(계좌이체 영수증 등), 가입 시 약정 내용(공구 모집글, 안내 이미지, 단체방 공지), 대화 내역 등 증거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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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방안

① 형사절차와 별개로,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지급한 금액과 약정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환불 거부 및 연락 회피 정황을 기록해두셔야 합니다.

③ 300만 원 이하의 소액이라면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소송 제기 시 필요한 서류는 소장, 입금 내역, 대화 및 약속 증빙 자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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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수집의 실질적 방법

① 입금 증빙(계좌이체 영수증),

② 공구 모집글 및 총대분과의 모든 대화 내역,

③ 넷플릭스 이용 불가 화면 캡처,

④ 환불 요구 및 총대분 답변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료는 원본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핵심 포인트

형사상 사기 신고와 민사상 환불 청구를 병행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입증 자료가 명확할수록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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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이러한 상황으로 심려가 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마음이시겠지만, 차분하게 증거를 정리하고 안내드린 절차를 따라가신다면 권리구제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실 수 있습니다. 항상 질문자님의 권리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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