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관련 제가 양육비를 받는 입장이고상대방은 재혼상태, 출산으로 인해 무직재혼한 배우자는 식당

1. 1.결론

2. 상대방의 실제 채무 형성 경위, 재혼 배우자의 경제력, 생활수준과 소득‧지출의 모순 정황은 모두 양육비 증액 심리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제출이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상대방의 신빙성을 낮추고 양육비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2.법리적 판단

4.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재산, 부담능력, 양육환경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채무가 재혼 전부터 존재했고 별거 후 발생한 부분이 대부분임에도 이를 혼인 중 채무라고 주장한 경우, 소득 감소 사유의 진정성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재혼 배우자의 재산은 직접 산정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가계 전체의 실질적 생활수준 판단 자료로 간접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5. 3.재판 대응 전략

6. 상대방이 제출한 경제 곤란 자료와 실제 경제활동 간 불일치를 명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인스타 계약서, 식당 확장, 대출 상환 대비 생활수준 자료는 상대방의 소득 축소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가 됩니다. 제출 시 사실 확인 가능한 자료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신빙성 확보에 유리합니다.

7. 4.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8. 재혼 배우자의 소득을 직접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으나 실질적 가계 여력 판단의 보조 자료로 활용됩니다. 상대방이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정황이 인정되면 법원은 양육비 부담능력을 다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가 있다면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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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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