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카촬죄 합의금 산정과 기소유예 가능성은? 부끄럽게도 현재 카촬죄로 검찰청에서 형사조정 2차 기일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부끄럽게도 현재 카촬죄로 검찰청에서 형사조정 2차 기일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전 연인을 휴대폰카메라를 이용하여 약 6개월 간 2회의 나체 사진 촬영과 5회의 성관계 촬영(유포,협박,얼굴X, 모두 후배위의 각도)을 하여 조사받고있습니다. 경찰 수사부터 범행 사실 인정과 포렌식 및 수사협조와 반성문(경찰1, 검찰1회), 탄원서, 봉사활동 및 헌혈내역, 성범죄 재발 방지 이수증1장 및 예방교육 5장, 대학재학증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성범죄의 피해액 산정은 쉽지 않은것을 압니다. 1차 형사조정 때 저는 500만원을 제시하였고 피해자는 200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최대한 변제금액을 높게 산정하여 계산해보았으나 학생 신분인지라 1300만원이 최대일 것 같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적절한 금액으로 보일지 궁금합니다.또한 합의가 된다면 낮은 확률로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실형 혹은 벌금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