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외도 위자료 A가 집을 나가 외도하고 동거함, 별거 기간동안 이혼 요구, 상간자와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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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해주신 상황은 **쌍방 외도(유책 사유)**와 별거, 혼인 파탄 시점에 대한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소송 결과가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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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 청구 (A -> B)

• A의 이혼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우리나라 법원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 A는 먼저 가출, 외도, 동거를 시작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유책 사유)이 명백합니다.

• B의 외도는 A가 가출한 이후 별거 기간에 발생했기 때문에, A의 유책 사유가 B의 유책 사유보다 더 선행하고 중대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 A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는 A 본인의 유책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원에서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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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자료 청구 (A -> B, A -> C)

∨ A의 B에 대한 위자료 청구

• A가 B에게 제기한 위자료 청구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인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A가 주된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입니다.

∨ A의 C에 대한 상간 소송

• A는 C에게 상간 소송을 제기했지만, C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기각되거나, 인용되더라도 위자료 액수가 매우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 C의 주장 ("A의 선외도와 가출로 인해 이미 혼인 파탄 상태였음")이 중요합니다.

• 법원은 이미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난 경우에는, 그 행위가 혼인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부정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 A가 먼저 가출/외도/동거를 시작하여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된 상태였음이 B의 증거로 입증된다면, C가 B와 만난 행위가 유책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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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의 반소 및 대응 (B -> A)

B는 A의 이혼 소송에 대해 **반소(맞소송)**를 제기하여 A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응책입니다.

• B의 이혼 청구: A가 주된 유책 배우자이므로, B의 이혼 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B의 A에 대한 위자료 청구:

• A의 외도/동거가 명백하므로, B는 A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B 역시 C와의 외도 사실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참작되어 위자료 액수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쌍방 유책에 의한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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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핵심 쟁점 및 예상 결과

B가 상간 소송을 제기 못한 경우

B가 A의 상간자를 특정하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했더라도, B는 A의 유책 행위(외도, 동거)를 입증하여 A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것 외에도 유책 배우자 본인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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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B는 A의 이혼 청구에 대응하여 A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반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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