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협의이혼 시에도 위자료에 대해 합의하여 합의서에 명시하는 것은 가능하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소송 없이 원만하게 위자료를 받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남편분의 외도가 이혼의 책임 있는 사유이므로, 이로 인해 입으신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위자료청구권)는 협의이혼에서도 유효합니다.
협의이혼과 위자료 합의
1) 당사자 간 합의 사항: 협의이혼 시 법원에서 필수로 확인하는 사항은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법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아니며, 부부가 당사자 간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2) 합의서의 중요성: 위자료 지급에 대해 합의했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 내용: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에 대해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약속하면, 나중에 남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합의 사실을 부인할 경우 이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3) 합의서의 법적 효력 및 공증:
협의이혼 합의서는 작성 후에도 상대방이 불만을 품고 다시 소송(예: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합의서는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합의 내용의 **진정성립(합의가 실제 당사자의 의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나중에 분실이나 분쟁을 막기 위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자료 지급 약속에 대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면 나중에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는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녀 (1명) 관련 필수 사항
자녀가 미성년자(임신 중인 자녀 포함)인 경우, 협의이혼을 하려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필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 누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지
양육비: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매월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할지 (법원에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함께 작성해 줍니다).
면접교섭권: 비양육자가 자녀를 만나는 방법과 횟수
소송을 피하고 신속하게 이혼을 진행하되, 위자료를 포함한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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