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사기죄 고소 당했습니다.대응 방법과 변호사 선임을 어찌해야하는지 막막하네요 저는 쿠팡에서 쿠팡이츠 어플을 사용을 했구요.쿠팡이츠 어플에서 회원가입이 별다른 인증없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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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셔서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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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대응 및 변호사 선임

피해 금액이 5천만 원을 넘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한 사건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조사 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1. 1) 변호사 선임: 변호사를 최대한 빨리 선임하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혐의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현재 우울증, 불안장애, 경제적 어려움 등)를 정리하여 수사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수 있습니다.

2. 2) 경찰 연락: 경찰관님께 연락하여 변호사 선임 후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말씀드리세요. 변호사 선임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수사 일정을 늦추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3. ​

궁금하신 점에 대한 답변

1. 사건 이관 및 촉탁 수사 가능성

• 사건 이관 (관할 이전): 수사 실무상 관할권이 명확한 경우(피의자의 주소, 거소, 범죄지 등)에는 접수된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거리가 멀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전체를 피의자의 거주지 근처 경찰서로 이관(넘기는 것)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수사 촉탁 (일부 위임): 하지만, 피의자 조사(신문)와 같은 일부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등의 사유를 소명하여 피의자의 거주지 근처 경찰서로 '촉탁 수사'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 요청 방법: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님께 귀하의 상황(왕복 4시간 거리, 대인기피증/불안장애로 대중교통 이용 어려움)을 설명하고,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조사를 촉탁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해 보세요. 수사기관의 재량에 달려 있지만, 피의자의 편의를 위해 촉탁 수사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처리 기한: 촉탁 수사의 경우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어(피의자 조사 20일 등, 경찰청 규칙 기준), 오히려 신속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2. 피해 변제 및 부모님 연락에 대한 답변

• 성인 피의자: 귀하는 성인이므로, 경찰이 수사 사실을 의무적으로 부모님께 통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경찰의 의도: 경찰관님이 피해 금액 변제 여부와 부모님 연락처를 계속 묻는 것은, 피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귀하가 혼자 변제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 구속 수사 여부나 양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대응:

• 부모님 연락: 성인이므로 부모님께 연락드릴 필요는 없다고 명확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다만, 경찰관님이 계속 압박하는 경우,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하겠다고 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변제 계획: 현재 변제할 능력이 없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변호사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의지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무리하게 답변하기보다는 변호사 선임 후 법리적 검토를 거쳐 답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3. 구속 수사 확률 및 조사 시기

• 구속 수사 확률: 피해 금액 5천만 원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며, '쿠팡이츠 계정을 무작위로 생성하여 반복적으로 주문 취소 후 환불액을 취득'한 행위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비칠 수 있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구속 수사(체포 또는 구속)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 구속을 피하기 위한 핵심:

• 주거 부정(도주 우려)이 없어야 함: 현재 경찰 연락에 잘 응하고 계신 점은 긍정적입니다.

• 증거 인멸 우려가 없어야 함: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 피해 회복 노력: 가장 중요하며, 변제 의지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경찰 조사 시기:

•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 선임 후 조사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상황에서 합당한 이유 없이 시간을 끌면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비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 기간: 변호사에게 위임하시고, 변호사를 통해 일정을 늦춰 달라고 요청하세요. 변호사는 수사 기록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며칠에서 1~2주 정도의 시간은 일반적으로 조율이 가능합니다.

4. 실형 가능성

• 실형 가능성: 사기죄에서 피해 금액 5천만 원은 작은 금액이 아니며, 귀하의 경우 다수의 계정을 반복적으로 이용한 계획성 있는 범행으로 판단될 수 있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적용: 피해액 5억 원 이상 시 적용되므로 이 법률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피해액과 범행 수법의 악질성이 중하게 다뤄집니다.

•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실형을 피하기 위한 노력):

• 피해 회복/변제 노력: 피해액을 전부 또는 상당 부분 변제하거나, 변제 공탁(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 초범 여부: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면 유리합니다.

• 진지한 반성: 수사 단계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 정상 참작 사유: 현재 겪고 계신 경제적 어려움, 우울증, 불안장애 등 심리적 문제 등이 범행의 동기와 연관될 수 있다면, 이를 입증 자료(진단서, 채무 자료 등)와 함께 제출하여 정상 참작을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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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다음 단계

가장 시급한 조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피해 변제 계획 및 수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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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님을 통해 귀하의 힘든 상황(대인기피증, 불안장애)을 충분히 설명하고 촉탁 수사 가능 여부도 함께 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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