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의심 계좌 3개월 정지 저번주에 은행으로부터 3개월 간 계좌 정지 통보를 받았습니다.전화로 문의해보니 8월에

저번주에 은행으로부터 3개월 간 계좌 정지 통보를 받았습니다.전화로 문의해보니 8월에 입금 내역 한 건이 보이스피싱 신고 계좌로부터 입금되어 정지 되었다고 하네요. 사실 불법토토 환전 금액이라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문제의 입금액은 40만원대이긴 한데, 조사를 받으면 그 이후에 받은 금액들도 밝혀져서 처벌받을까봐요.은행에 다시 전화하여 사건번호를 문의했지만, 피해자가 서면접수를 한 것은 맞으나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당한 계좌의 주인이 아니기에 경찰조사는 절대 안받을거고 3개월 후에 자동으로 계좌정지는 풀릴거라며 사건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진짜 조사 받을 확률은 없을까요?금융감독원에 지속적으로 채권소멸개시공고에 검색해보고는 있는데 아직 제 계좌는 해당없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식인 법률상담 노채은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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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최근 은행으로부터 3개월 간 계좌가 정지된 사실을 통보받으셨고, 해당 계좌에 8월경 보이스피싱 신고 계좌로부터 40만원대의 입금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불법토토 환전 대금임을 알고 계십니다. 경찰 조사 가능성 및 향후 처리 절차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군요.

▪️ 계좌 정지 절차 및 해제 전망

① 보이스피싱 관련 자금이 오간 계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신고 즉시 일시적으로 지급정지 조치를 하게 됩니다.

② 통상적으로 신고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피해자 또는 수사기관이 추가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계좌는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③ 은행 측에서 사건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경찰조사 예정이 없다고 안내한 점은 현재로서는 수사기관의 내사가 진행 중이지 않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가능성 및 대응

① 불법토토 관련 자금의 입금 및 출금 내역은 형법상 도박자금의 수수 또는 도박방조 등으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② 그러나 현재까지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없고, 은행에서 ‘경찰조사 예정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점, 그리고 채권소멸공고에 해당 계좌가 검색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본 건이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③ 단, 추후 피해자나 수사기관이 추가 피해를 주장하며 수사를 개시할 경우, 은행을 통해 확보된 거래 내역 및 신고 내용, 본인 진술 등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실질적인 조치 및 준비 자료

① 3개월 정지 기한이 끝날 때까지 은행 거래내역(최근 1년치), 계좌 정지 통지서, 은행과의 통화 기록 등을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추후 만약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입금 경위, 자금 출처에 대한 진술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현 단계에서는 계좌와 관련된 추가 변동사항(채권소멸공고 등)을 계속 모니터링 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서류	활용 목적
거래내역서(1년치)	자금의 흐름 소명 및 방어 자료
계좌정지 통지서	은행 조치의 근거 확인
	사실관계 입증

▪️ 핵심 포인트

현재로서는 수사기관의 공식 조사나 형사처벌 위험이 높지 않습니다. 다만, 계좌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추후 수사기관 연락 시 신속히 대응할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예기치 않은 계좌 정지로 인해 많이 불안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우려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안내드린 서류만 잘 챙겨두신다면 충분히 대응 가능하실 것입니다. 힘내시길 응원합니다.

억울하고 힘든 법적상황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