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의논중인데 서초변호사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이혼 얘기 나왔고 서로 그러자고 했습니다.18년 결혼생활 했고 아이는 와이프가

☞ 더보기를 눌러 확인해주세요 ☜

​

질문자님! 18년 결혼생활을 마치고 이혼을 결정하시다니,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으셨을지.... ㅠㅠ 아이 양육비 합의는 마치셨지만, 이제 복잡한 재산분할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질문자님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답변을 남겨 드립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8년이라는 긴 결혼생활과 재산분할 쟁점을 고려할 때,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질문자님에게 훨씬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1. 부모님께 받은 땅과 건물, 어떻게 될까요? (특유재산,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

* 원칙: 특유재산 (고유 재산)으로 분할 대상 아님: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님 등 제3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고유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 예외: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가 있다면 분할 대상: 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전업주부 배우자의 기여: 질문자님의 와이프분이 전업주부였다고 하셨죠?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것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결혼 생활 중에 상승했고, 그 관리에 와이프분의 역할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기여도가 인정되어 분할될 수 있습니다.

* 이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지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2. 질문자님이 벌어서 산 명의 건물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 공동 재산으로 봅니다!)

​

* 명의와 상관없이 분할 대상: "제가 벌어서 산 제 명의 건물"은 비록 질문자님의 명의로 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직접 벌어들인 돈으로 마련했더라도, 결혼 생활 18년 동안 형성된 재산이므로 부부 공동 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전업주부 배우자의 기여도 인정: 와이프분이 전업주부셨기 때문에,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은 질문자님이 외부 활동을 하며 재산을 형성하는 데 동등한 기여를 했다고 법원은 인정합니다. 결혼 기간이 18년이나 되기 때문에, 와이프분의 기여도가 매우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3. 재산분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왜 도움이 될까요?

​

* 복잡한 기여도 산정: 질문자님의 경우 특유재산의 기여도 문제, 공동 재산 형성에서의 쌍방 기여도(특히 전업주부의 기여도) 등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이 매우 복잡합니다. 변호사는 질문자님께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기여도를 주장하고 입증할 것입니다.

* 재산 명의와 실제 기여도: 법원은 재산의 명의보다는 실제 부부가 어떻게 공동으로 노력하여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변호사는 이 부분을 법률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습니다.

* 상대방과의 협상력: 변호사가 나서면 상대방은 법률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된 협상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감정적인 다툼을 피하고,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숨겨진 재산 파악: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을 파악하거나, 재산분할 비율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등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줍니다.

* 다양한 재산 평가 및 분할 방법 제안: 부동산, 금융 자산, 자동차 등 다양한 재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질문자님께 가장 이득이 되는 분할 방법을 제안해 줄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 18년 결혼생활 동안 질문자님의 재산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몸도 마음도 힘드시겠지만, 재산분할은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 재산분할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

​

https://m.site.naver.com/1FwJq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