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민사 소송중 상대가 없는 주소지를 기제한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상품 거래중 중국인은 대금 지불을 완료하지 않은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상품 거래중 중국인은 대금 지불을 완료하지 않은 채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이후 한국에 거주중인 다른 투자자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자 중국으로 도주한 중국인 명의로 저를 사기로 거소한 사항입니다. 다른 투자자는 거래와 상관없다며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한국에 거주하는 다른 투자자이고 자신은 중국으로 도주한 원고의 대리인일뿐이라 뻥치고 있지만 , 반환금 청구에 자신의 투자금을 추가하여 청구 하였습니다. 아무튼 원고의 중국 주소지와 한국 주소지가 기제되어 있어 확인을 해 보니 존재하지 않는 주소지와 다른 곳은 호텔주소로 확인이 되는데 이런 경우 문제 없는 걸까요??

지식인 법률상담 노채은 대표변호사입니다.

최선을 다해 변호 하고 해결하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중국인과의 상품 거래 대금 미지급 및 민사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주소지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호텔 주소로 기재된 상황에 놓여 계시군요. 또한 실제로는 관련 없는 투자자가 소송을 진행하며 자신의 투자금까지 포함해 반환을 청구하는 문제까지 겪고 계십니다.

▪️ 주소지 허위 기재의 법적 쟁점 및 대응

① 민사소송법상 소장은 상대방(원고, 피고)에게 송달이 가능해야 하며, 존재하지 않는 주소 또는 임시 숙소(호텔) 주소는 송달 불능 처리될 위험이 높다.

② 소송 중 원고의 주소지가 실제와 다르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법원에 ‘송달불능’ 사실 및 주소 불명 확인서, 탐문조사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소송 진행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③ 법원에 ‘주소보정명령 신청서’ 또는 ‘송달불능보고서’를 제출해 상대방 주소의 허위 기재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상대방의 소송 자격 및 청구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

▪️ 소송 상대방 및 청구 내용 검토 절차

① 소송 상대방(다른 투자자)이 실제 권한이 있는 대리인인지 위임장, 대리인 선임서 등 법적 대리권을 입증하는 서류를 법원에 요구해야 한다.

② 만약 대리권이 불분명하다면 ‘대리권 부존재 확인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소송 권한 자체를 다툴 수 있다.

③ 반환금 청구액에 상대방 투자금이 포함된 경우, 실제 계약서, 거래내역, 송금증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부당한 청구임을 적극 소명하시길 권장드린다.

필요 서류

주소 불명 확인서, 탐문조사보고서, 송달불능보고서

▪️ 핵심 포인트

① 존재하지 않는 주소, 호텔 주소는 소송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므로 반드시 법원에 문제 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② 실제 채권·채무 관계와 무관한 금액이 청구됐다면, 객관적 자료로 반박하고, 상대방의 대리권 존재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이런 상황에서 심적으로도 큰 부담을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법적 절차와 증거자료 확보를 통해 충분히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해당 사실들을 법원에 차분히 소명하신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억울하고 힘든 법적상황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