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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비교 플랫폼에서 제휴 없이 타 사이트의 가 격•이미지 정보를 표시해도 되나요? 최근 뷰티 가격 비교 플랫폼 SCOOB을 봤는데, 특정 화장 품(예:

최근 뷰티 가격 비교 플랫폼 SCOOB을 봤는데, 특정 화장 품(예: 네이밍 블러셔)에 대해• 올리브영 11,800원• 에이블리 9,500원• N.M. 자사몰 21,000원이런 식으로 사이트별 가격 비교 이미지를 한눈에 보여주 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앱 하단 안내를 보면,"가격이 다르거나 상품 페이지가 없어진 경우 알려주세 요."라고 되어 있고,"상품 구매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가 스쿠브에게 분배됩니 다."라는 문구도 있습니다.이런 점으로 보아, 모든 판매처(중개사)와 공식 제휴를 맺 은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판매처(예: 올리브영, 에이블리 등)와 제휴 없이도 이런 식으로 가격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앱을 법적으로 운 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제휴 없이 상품 이미지(브랜드 이미지 포함) 를 가져와 사용하는 것이저작권·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3.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출처 표시, 공정거래법상 예외 등) 하에서 허용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법률전문가분께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질문자님, 가격 비교 플랫폼 운영에 대한 법적 질문은 복잡하지만 제가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기본적으로, 제휴 없이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각 국가의 상법이나 저작권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업적 정보를 사용할 경우 명시적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상품 이미지와 브랜드 로고를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의 소지가 큽니다. 일반적으로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이를 피하려면 반드시 원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3. 만약 가능한 경우, 법적으로는 출처 표시 및 비상업적 목적 등 특정 조건에서 허용될 수 있으며, 공정 거래법에 근거한 예외 조항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조건은 상이할 수 있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특정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적 사안이니, 정확한 조언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