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소장을 받고 한달안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직접 출석해야 하는거로 아는데 겁먹고

1.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지연에 대한 불이익

* 답변서 제출 기한의 성격: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한은 강제적인 '불변기간'이 아닌 '훈시규정'입니다. 따라서 기한을 넘긴다고 해서 즉시 큰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지연 시 법원의 조치: 하지만 마냥 지연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서가 30일 이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고,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이는 피고가 별다른 반박 없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실제 진행: 법원이 곧바로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는 대신, 상대방에게 답변서 제출을 독촉하거나 변론 기일을 지정하는 등 기회를 한두 번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재판 진행이 지연될 수는 있으나, 결국 재판은 진행되어 판결을 받게 됩니다.

* 주의사항: 피고가 재판에 계속 응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2. 위자료 지급 지연 시 이자 및 지급 방식

* 이자 발생 시점: 내년 1월까지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셨다면, 약정된 기한(내년 1월)을 넘길 경우 약정된 이자 또는 법정이자(연 5% 또는 연 12% 등)가 추가됩니다. 합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연체된 원금에 이자가 가산되는 방식입니다.

* 지급 방식: 단순히 이자만 내고 원금을 계속 미룰 수는 없습니다. 위자료 지급 약정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한 이행 의무를 가지므로, 기한을 넘기면 원금에 연체 이자가 붙어 지급해야 할 총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 지급 지연의 위험: 상대방의 소송 진행 상황과 무관하게, 이미 합의된 위자료 지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는 것은 채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는 자칫 상대방에게 더 많은 이자를 요구하거나,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명분을 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 현재 합의된 위자료 지급을 임의로 지연하는 것은 자칫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셨으니 담당 변호사님과 상세한 논의를 통해 합의 이행 여부 및 시기에 대한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