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능한가요?? 제과제빵 위탁 같은 반 학생과 있던 일입니다 설거지 마무리를 하는데

제과제빵 위탁 같은 반 학생과 있던 일입니다 설거지 마무리를 하는데 제가 잘못된걸 몇번이고 설명하는데 이해를 못하고 계속 틀려서 어이없어 웃음이 나오며 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왜 쪼개냐는 식으로 말을 하고 왜 자기를 존중하지 않냐고 해서 너가 존중 받을 가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친구가 패드립을 박으며 욕을 하였고 반에서 있었기에 제가 다른 곳에 가서 말하자고 하였고 빈 반에 들어가 서로 패드립을 하며 욕하다가 제가 배를 발로 차고 몇 차례 더 가격하고 그 친구는 3대 맞았습니다 그러고는 선생님께 달려가 말을 하였고 그 자리에서 선생님과 그 친구와 얘기를 하며 사과를 하였고 그날과 다음날까지 2차례 장문에 카톡을 보내며 진심으로 사과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그대로 조퇴를 하여 병원에 가 진단서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준비하고 아버지하고 민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직 둘 다 어리고 하니까 넘어가자는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선생님께 전해 들었습니다 만약 민사나 학폭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걸로 갈 수 있나요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제과제빵 위탁교육 과정에서 같은 반 학생과 말다툼 및 욕설이 오간 끝에, 신체적 폭행(배를 발로 차는 등 3회 가격)을 행사하셨고, 이후 사과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병원 진단서 등 증거를 준비하며 민사 및 학교폭력 신고를 검토 중인 상황이십니다.

▪️ 학교폭력 및 민사 책임 여부

① 학교폭력은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하며, 다른 학생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힌 경우 학교폭력의 해당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이미 폭행 사실이 드러난 만큼,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소집 및 조사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③ 민사상으로는 상대방이 진단서 등으로 상해 사실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응 절차 및 준비 서류

① 학폭위 절차에서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므로, 사건 경위서(사건의 경위, 사과의사, 반성문 등)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사과 및 반성의 태도, 상대방의 도발(패드립, 욕설 등) 정황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카톡 대화, 녹음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민사소송에 대비해, 소송서류(답변서, 반소장 등) 준비 및 상대방의 치료비 내역, 진단서 사본 등 상대방의 청구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필요서류

사건 경위서, 반성문, 사과 내역 카톡 캡처

▪️ 핵심 포인트

① 학교폭력 사실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② 다만, 사과 내역, 상대방의 언사, 반성 태도 등은 처분 수위 결정에 중요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③ 민사에서는 상해 사실과 손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상대방의 과실(도발 등)도 일부 참작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이번 일로 많이 당황하고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태도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사과 내역을 꼼꼼히 정리하신다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감정적 상황에서 신체적 충돌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365일 24시간 무료상담"✔️ 부담없이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