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번호로 택배받는 사람 처벌 남의번호로 택배를 받는 사람을 도용혐의로 신고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경우
남의번호로 택배를 받는 사람을 도용혐의로 신고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경우 증거물은 얼마나 모아야 하고 피해정도가 어느정도로 심해야하나요? 지금 누군가가 제 번호로 택배를 받은지 약 두달이 좀 넘은것 같고 관련 문자가 다 저한테 오고 있으며 심지어 그사람이 택배를 시킬 때 주소를 제대로 안적어서 그 사람이 뭔가를 주문하기만 하면 제 번호로 계속 전화가 와서 불편이 심한 상태입니다. 사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의번호로 택배를 받는 사람을 도용혐의로 신고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경우 증거물은 얼마나 모아야 하고 피해정도가 어느정도로 심해야하나요?
--> 전제사실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의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행위는 어떤 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