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학폭 관련 입니다? 우선 제가 당사자는 아님을 밝힙니다저는 고1여학생 이고요, 친구관계 트러블이 생겼는데

우선 제가 당사자는 아님을 밝힙니다저는 고1여학생 이고요, 친구관계 트러블이 생겼는데 일이 생각보다 커져서 질문남깁니다.저희는 원래 4명이서 다녔습니다. 저,지민,은수,도연(가명). 그러던중 지민이와 도연이가 모종의 이유로 사이가 안좋아졌고 저와 은수는 도연이의 모습에 많이 실망해서 자연스럽게 지민이와 셋이 다니기 시작했고, 도연이와는 어색하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지민이와 도연이는 서로 엄청 싸운 후 찝찝한 화해를 했지요.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연이가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은수를 제외한 같은반 친구들의 대부분은 도연이와 sns친구가 끊겼고, 도연이와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던시윤이(가명)는 도연이가 이민간 나라를 알아내기 위해 도연이의 sns를 염탐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이와 도연이의 가족은 이 일을 지민이가 했다고 생각했고, 도연이는 이민가기 전 친했던 저희학교 3학년 남자선배에게 지민이가 본인을 괴롭힌다는 식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선배는 화가나서 본인 친구와 문자로 ‘지민이가 한번만 더 도연이 건드리면 해코지 할꺼야’ 등으로 간접적인 협박을 수차례 날렸습니다(그 선배의 친구가 지민이에게 문자를 보여줘서 지민이도 아는 상태) 그리고 실제로 찾아와서 경고 한 적도 있습니다. 이 일은 지민이가 도연이에게 학폭을 한건가요 아니면 남자선배가 지민이에게 학폭을 한건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고등학교 친구 관계에서 발생한 오해와 갈등,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하여 협박성 메시지와 실제 경고까지 가한 상황에 대해, 해당 행위들이 학교폭력(학폭)에 해당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 학교폭력 해당 여부 판단

①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학생 간에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② 도연이와 지민이 사이의 갈등이나, 질문자님과 은수님이 도연이와 거리를 둔 행위는 ‘따돌림’ 또는 ‘집단 따돌림’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순히 친분이 멀어진 정도, 대화가 어색해진 정도만으로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③ 반면, 도연이가 본인의 선배에게 “지민이가 괴롭힌다”고 말해 해당 선배가 지민이에게 직접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실제로 찾아와 경고한 것은, 지민이가 심리적 위협을 느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협박 또는 사이버폭력 등)에 해당할 여지가 많습니다.

▪️ 법적 절차 및 필요한 증거자료

① 지민이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은 협박성 메시지, 선배가 실제로 찾아온 정황(목격자 진술 포함) 등을 증거자료로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②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담임교사 또는 학교전담 경찰관(SPO)에게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학교폭력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③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조사 및 심의 후 가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가 결정됩니다.

④ 추가적으로, 불안이나 공포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렵다면 상담 기록이나 진단서 등도 보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증거자료
협박 문자 내역, SNS 메시지 캡처	현장 목격자 진술서, 실제 경고 장면 영상

▪️ 핵심 포인트

① 학교폭력의 핵심은 심리적·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② 단순한 인간관계의 변화는 학폭으로 보기 어렵지만, 협박이나 위협은 명백히 학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증거자료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이번 상황으로 인해 질문자님과 친구분들이 많이 불안하고 힘드실 것 같아 심정적으로 매우 공감합니다. 무엇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와 같은 절차를 차분하게 준비하신다면 원하는 결과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언제든 침착하고 정직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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