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증여 차용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내년 상반기 결혼 예정이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올해 8월 제가

질문자님의 걱정스러운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결혼을 앞두고 집 마련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세무 문제까지 신경 쓰이시니 마음이 편치 않으시겠어요. 질문자님 상황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설명해드릴게요.

현재 질문자님 상황은 법적으로는 타인 간 금전거래로 분류됩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남남이 맞고요. 다만 이런 경우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될 수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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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차용증 작성 상태

질문자님께서 이미 잘 준비하신 부분이 많습니다. 차용증 작성, 매월 상환 내역 기록, 내용증명까지 해두셨다니 기본적인 형식 요건은 갖추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더 보완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무이자 차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자상당액이 증여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처럼 1억 원 이하의 차용금이고 용도가 생활자금이나 주택 마련인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세무당국에서는 차용금의 실질을 따지기 때문에 형식뿐 아니라 실제 상환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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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환의 실질성 입증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돈을 갚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매월 70만 원씩 상환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계좌이체로 하시고, 통장 내역에 '차용금 상환' 등으로 명확히 표시해두세요. 현금으로 주고받으시면 나중에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분의 소득 수준도 중요합니다. 6천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 재력이 있는지를 세무당국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자친구분의 소득 자료, 저축 내역 등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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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인 후 상황 변화

내년 상반기에 결혼하시고 혼인신고를 하시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건데요. 이때부터는 배우자 간 증여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혼인신고 전에 발생한 거래는 여전히 타인 간 거래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무당국에서 처음부터 증여 목적이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웨딩 계약서가 있고 결혼 전제로 집을 구입하신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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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완하면 좋을 사항

웨딩 계약서와 아파트 구입 관련 증빙은 오히려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거래였다는 걸 입증하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차용증의 독립성과 실질성을 강조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8년 넘게 꾸준히 상환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중간에 중단되거나 불규칙해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여건이 되신다면 적정한 이자율을 설정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무이자가 오히려 의심받을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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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무조사 대비

솔직히 말씀드리면 6천만 원 규모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조사가 나오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준비하신 자료들과 실제 상환 내역이 충분하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전문 세무사와 한 번 상담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소득 상황, 여자친구분의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받으시면 더 안심하실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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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준비하시면서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쓰시느라 정말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꼼꼼하게 준비하고 계시니까 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행복한 결혼 준비 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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