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으로 인정받을만한 요소가 많은 프리랜서 계약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강사로 4년째 재직중입니다.10명의 강사로 운영되는 학원이구요근로,업무의 형태는 근로자성으로

1. 그건 님이 판단할 게 아니구요.

2. 강사들은 거의 인정 못 받습니다.

3. 그리고 혜택만 따지는데 의무인 4대도 납부해야죠? 왜 의무는 빼고 말하죠?

4. 프리랜서 계약이 불법도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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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가면 님에게 유리한 몇가지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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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 존재

2. 근속기간

3. 급여 형태(인센티브 비율)

4. 근로시간(출퇴근 시간보다 실제 강의시간의 변동 사항도 봄)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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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거 다 봅니다.

강사, 캐디들이 거의 인정 못 받는 이유는 인센티브제로 변동이 있는 급여와 주당 강의 시간의 변동입니다.

만약 님이 정해진 고정 급여만 받았고, 고정된 근무표(강의시간표)로 지속적으로 근무했고, 인센티브가 없거나 매우 적다면 이는 인정 받을수도 있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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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프리랜서 계약이 불법도 아니고,

님한테 칼들고 서명하라고 협박한 것도 아니므로

원장은 범죄를 저지른 것도, 부당행위를 한 것도 아닙니다.

이는 민사적 내용이 되며,

근로계약서로 강제 변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추후로의 조건은 변경할수 있겠지만

원장은 그냥 님 짜르겠죠.

뭐하러 님 계속 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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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인정받는다해도 애초 계약이 불법이 아니므로

원장이 인정 안하면 민사로 가야하니 강제로 뭐가 되는 건 아닙니다.

퇴직금이나 연차 등에 대해 보상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님 신분이 보장되지는 않을 겁니다.(짤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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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노무사들이 무조건 된다는 식으로 영업질 하는데...

속지 말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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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그 계약서에 서명한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