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행? 해킹? 스토킹? 사생활침해 도와주세요 제가 두 사람을 서로 소개를 시켜 준 상황인데 여자가 남자를

제가 두 사람을 서로 소개를 시켜 준 상황인데 여자가 남자를 마음에 안들었는지 연락이 끊긴 상태였고 연락이 끊긴 남자가 저에게 그 여자의 생활 반경을 전부 알고 있더라구요,, 해외에서 언제 입국을 했는지 언제 출국을 했는지 해외에서 어디 숙소에 묵었는지 어디를 이동했는지 돌아와서 한국에서 어디로 이동을 했는지일거수 일투족을 다 알고 있습니다 소개해준 사람으로서 이건 명백한 범죄이므로책임을 통감하여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 남자가 이 여자분의 행동반경을 어떻게 알게 된건지 신고전에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조치를 해놔야 할지 여쭤봅니다 이 두분이 만났을때 남자가 여자의 핸드폰을 만지다가 여자한테 걸린적이 있었으며 신분증 사진과 여권사진을 찍어갔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여자분이 해외여행을 갈때 남자분이 대려다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정황을 봤을때 신고 전에 어떻게 대비하고 조치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두 분을 소개시켜 주신 이후, 남성분이 여성분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파악하고 있어 미행, 해킹, 스토킹 등 범죄 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에 처해 계시며, 신고 전 구체적인 대비와 조치 방법을 알고 싶으시군요.

▪️ 증거 확보 및 보존

① 남성분이 여성분의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② 남성분이 여성분의 숙소, 이동 경로, 해외 출입국 내역 등 민감한 정보를 언급한 문자, 녹음, SNS 대화, 통화내역 등 모든 기록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③ 남성분이 여성분의 핸드폰을 만지거나 신분증, 여권 사진을 촬영한 정황이 있다면, 당시 주변에 있었던 목격자 진술과, 가능하다면 촬영된 사진이 저장된 기기, 클라우드, 메신저 등에서 실제 사진 유출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협업 및 진술 준비

① 해당 여성분과 연락하여, 본인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여성분이 직접 겪은 피해 상황(핸드폰 무단 사용, 신분증·여권 사진 촬영, 남성분의 이상한 언행 등)에 대한 본인 진술서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 여성분이 현재 추가적인 피해(불안감, 일상생활 침해 등)를 겪고 있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단서나 상담 내역 등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 조치 절차 및 신고 방법

① 우선 스토킹처벌법 위반(스토킹, 접근 시도, 지속적 감시 등),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무단 정보수집, 해킹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신분증·여권 사진 무단 촬영 및 유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② 신고 전, 위에서 언급한 증거자료와 피해자 진술서를 모두 정리·복사해 두시고, 피해자와 동행하여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방문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③ 경찰 신고 시에는 피해 사실 진술서, 증거자료 목록, 피해자 신분증, 증거물 원본 및 복사본이 필요합니다.

필요 증거자료

남성의 정보 취득 정황이 담긴 문자·녹음·SNS 내역

핸드폰 무단 사용 및 신분증·여권 사진 촬영 관련 증거

피해자 본인 진술서

정신적 피해 관련 상담 기록·진단서(해당시)

▪️ 핵심 포인트

① 신고 전 사전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실제로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 및 일상생활 침해의 정도, 피해 사실 파악 경위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수사 개시 및 신속한 보호조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② 피해자 동의·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여성분과 충분히 상의하신 후 함께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시려는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증거 확보와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신고하신다면 신변보호 등 실질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분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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