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수 좀 봐주세요 위가 여자 아래가 남자 입니다.여자가 이혼을 원하는데 언제 할수는 있을까요..?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이 가능한지와 승소 가능성을 가늠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민법상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와 이를 입증할 증거의 충실도에 따라 성패가 갈립니다. 핵심은 유책성의 존재와 정도,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의 최선 이익 판단입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상황을 다음 틀에 맞춰 정리하시고 그에 맞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시는 것이 승소를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질문자께서는 첫째, 이혼 청구의 법적 근거를 특정하셔야 합니다. 간통에 준하는 부정행위, 심각한 폭행이나 학대, 악의의 유기, 중대한 모욕이나 지속적 갈등으로 인한 혼인파탄,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단순 성격차나 일시적 다툼은 법원이 쉽게 파탄으로 보지 않으므로, 반복성과 중대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구성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은 둘째, 증거 설계를 구체화하셔야 합니다. 부정행위는 상간인과의 호텔 출입기록, 메신저 대화 원본, 송금 내역, 차량 위치기록,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일관되게 구조화합니다. 가정폭력은 진단서와 치료기록, 112 신고이력, 보호명령 결정문, 현관 CCTV나 통화녹음 원본 파일로 보완합니다. 경제적 유기는 급여명세서 대비 생활비 지급 부재, 공과금 체납, 동거 분리 기록 등으로 객관화합니다. 증거는 메타데이터가 훼손되지 않도록 원본 보존이 중요하며 위법수집 소지가 있는 계정 무단접속이나 위치추적기는 배제해야 불리한 증거배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셋째, 혼인파탄과 인과관계를 명료히 구성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잘못의 경중, 혼인기간, 자녀 유무, 화해 가능성, 혼인 생활의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상대방이 명백한 유책배우자라면 유책주의 원칙상 일방적 이혼청구는 배척될 수 있으나, 장기간 별거로 실질적 파탄이 고착되었고 상대방과의 부양관계 복원이 곤란한 특별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논의됩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이 이혼을 원치 않으실 경우에는 상대방의 유책성 부재와 혼인회복 가능성을 의료 소견서, 상담기록, 양가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로 구성하여 기각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넷째,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에 관한 청구를 사전에 계산해 청구취지를 정밀하게 적시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형성된 재산의 형성과 유지 기여도, 혼인기간, 경력단절 등을 반영해 통상 5 대 5를 기준으로 변동합니다. 은닉 재산이 의심되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을 병행해 계좌, 주식, 코인, 퇴직금, 스톡옵션, 상가보증금 등을 폭넓게 특정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책임의 중대성과 경위에 따라 산정되며 부정행위나 폭력의 정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편차가 큽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은 안정성, 주 양육자 이력, 돌봄 가용시간, 양육환경, 친권 협력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되고, 양육비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출하되 사교육비나 치료비 등 특별비용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아동의 복리를 중심으로 구체적 일정과 방법을 판결문에 반영해야 사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다섯째, 소송 전후의 보호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폭력이나 스토킹 위험이 있다면 가정법원의 임시보호명령과 접근금지, 퇴거 등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긴급을 요하면 형사 고소와 병행해 증거를 동시 확보합니다. 이사 또는 별거가 필요하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임시양육자 지정, 임시양육비 지급 명령을 통해 분리 초기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계좌나 대출은 일방 인출 방지를 위해 거래정지 또는 한도 축소를 검토하고, 증여 환수나 특유재산 주장 대비를 위해 취득 경위 자료를 지금부터 체계화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여섯째, 절차 전략을 택해야 합니다. 조정전치주의 대상이므로 조정에서 사실인정과 재산목록을 충분히 정리해 두면 본안의 속도가 붙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시간끌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면 즉시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기일 간격 단축을 요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자소송을 활용해 신속히 서면을 제출하고, 준비서면에는 사실관계 연표, 증거목록, 법률적 평가를 분리하여 재판부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구성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질문자께서는 마지막으로 명예훼손과 통신비밀 침해, 위치정보법 위반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상대의 휴대전화나 이메일 무단접속, 몰래카메라, 계정 탈취로 확보한 자료는 형사책임과 증거배제의 이중 위험이 있으므로 합법 경로로 수집한 정황증거를 교차 배치하는 방식으로 입증 구조를 만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자님은 지금 큰 결정을 앞두고 마음이 무겁고 막막하실 것입니다. 혼인의 이야기는 숫자와 서류로는 다 담기지 않지만, 법은 질문자님의 수고와 상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향후 수년의 삶을 바꿉니다. 사실관계를 날짜별로 간결하게 정리하고, 정당하게 수집한 증거를 잃지 않도록 보존하며, 질문자님의 삶과 자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을 세우면 결과는 분명 달라집니다. 혼자 견디셨을 시간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끝이 있고, 끝을 향해 나아갈 방법은 분명합니다. 오늘 밤만큼은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내일의 질문자님을 지키기 위한 계획을 차분히 세워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질문자님의 편에서 현실적인 길을 찾고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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