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송치 후 무고 및 교사 방조 고소 대응 전략 1. 사건개요2025년 8월, 호텔 야외 수영장에서 라이프가드 근무 중 여성(피고소인

1. 사건개요2025년 8월, 호텔 야외 수영장에서 라이프가드 근무 중 여성(피고소인 1)이 구명조끼 착용보조를 받음.고객(피고소인 1)은 이후 “왼손으로 어깨와 가슴 사이를 눌렀다”, “직위를 이용해 일부러 큰사이즈를 줬다” 등 허위 사실로 강제추행 고소함.남자친구(피고소인 2)는 호텔측에 지속적으로 민원 및 보상 요구, 추가 보상 거부 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요구 및 실제 고소 주도·교사 및 방조.2. 객관적 정황 및 사실 관계구명조끼 구조상 '가슴을 누른다'는 접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시연 영상, 현장사진, 참고인 진술 등 확보.본인은 안전 기준에 따라 미디엄 사이즈 안내·제공, 유아용 구명조끼는 안전상 부적합해 제공하지 않음.고객(피고소인 1)은 전 과정에서 불쾌/거부/제지 등 피해자의 일반적 반응 없었음. 오히려 마감 문의·웃음 등 평상시와 동일. 호텔 측 객실 업그레이드·조식 쿠폰 제공 시 고객 수령, 다음날도 “괜찮다” “별일 없다” 등 사과 수용.고객 남자친구(피고소인 2)가 계속 추가 보상 요구·민원 주도, 고소 주도 및 조사 과정에서 허위 주장 고조.경찰은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함.3. 법적 쟁점무고죄(피고소인 1): 허위 진술, 객관적 정황과 고소 내용 불일치, 형사처벌 목적의 고의 입증 방안교사·방조(피고소인 2): 보상 요구와 고소 주도, 허위 진술 유도 및 민원 과정에서의 역할 부각증거의 적법성, 즉각 제출 타이밍, 추가 수사 예상 포인트4. 상담 주요 요청경찰 피해자조사시 진술서 구성 방법무고·교사·방조 고소의 입증 전략중요한 증거서류의 순서 및 진술서 첨부 작성 체크포인트예상 조사 질문 및 효과적 답변 시나리오추가 자료/증언 등 보강 필요시 안내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