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어머님께서 로맨스스캠 피해로 인해 가족 명의의 통장에서 여러 차례 송금을 하셨고, 그로 인해 카드값·대출금이 연체되어 경제적 타격까지 입으신 상황이십니다. 이미 경찰 신고와 은행 지급정지를 진행하셨으나, 카드 정지 등 생활에 바로 영향을 주는 문제와 피해 구제 방안, 그리고 민사소송 시 현실적인 비용이 가장 궁금하다고 이해하였습니다.
▪️ 긴급 금융 문제 대응 방안
① 카드 연체 및 대출금 미납 상황에서는 우선 해당 카드사·금융사에 피해사실확인서 및 수사기관 신고증명서를 제출하여 특별 금융지원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② 범죄 피해로 인한 일시적 자금유출임을 증명하면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연체 등록 유예, 분할상환 등 지원이 가능합니다.
③ 필요서류는 경찰서 발급 사기 피해 신고확인서와 은행의 지급정지 확인서가 필수입니다.
④ 가능하다면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피해사실을 설명하고 연체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 분할상환 등 긴급 지원책을 요청해보시길 권합니다.
⑤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에도 피해사실을 접수하면 신속한 협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로맨스스캠 피해 구제 절차
① 이미 경찰 신고와 지급정지를 하셨으니, 사건번호를 꼭 메모해두시고 담당 수사관과 연락을 유지하세요.
② 추가로, 은행에 피해금액 반환요구서를 제출하고, 상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잔여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③ 피해금 회수는 범인 검거·계좌잔고 유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 현실적으로 전액 회수는 어렵지만, 지급정지된 금액이 있다면 지급정지 해제 전 반환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④ 사기범이 해외에 있는 경우 국제공조수사까지 시간이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추가 진술·증거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⑤ 증거자료는 송금내역, 대화내역, 계좌번호, 상대방 연락처 및 계정 정보를 모두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 필요서류 | 용도 |
| 경찰 신고확인서 | 금융사에 피해사실 증명 |
| 송금내역·계좌번호 | 피해금 반환 및 수사자료 |
| 대화 캡처·SNS, 메신저 기록 | 사기 입증 및 추가 수사 |
| 지급정지 확인서 | 잔여금 반환 청구 |
▪️ 민사소송 및 비용 안내
① 사기범을 특정할 수 있고, 상대 계좌에 잔고가 남아있거나 실제 인적사항이 파악될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② 다만 로맨스스캠 특성상 익명성·해외 소재로 실질적 소송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변호사 선임 시 소송가액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착수금 200~400만원 내외, 성공보수는 회수금액의 10~20% 정도가 통상적입니다.
④ 소송 전 상대방 실명·주소·계좌주 정보 확인이 필수이며, 수사기관 협조 없이는 단독 소송이 어렵습니다.
▪️ 핵심 포인트
<STRONG>① 금융사에 피해사실 즉시 통지 및 증명서류 제출로 연체 불이익 최소화
② 지급정지된 계좌의 잔여금 반환신청 반드시 진행
③ 모든 송금 및 대화 증거자료 체계적으로 정리
④ 민사소송은 현실적으로 한계 있으나, 사기범 신원 확인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STRONG>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갑작스러운 피해와 경제적 압박에 많이 놀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과 현실적 부담이 크시겠지만, 순서대로 절차를 밟아가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께서 한마음으로 힘내시길 응원합니다.
✔️"365일 24시간 무료상담"✔️ 부담없이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