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휘말렸어요.. 경찰이 꿈인 중학생인데,최근에 반에 전학온 한 아이를 대여섯명이서 싫어해서(전 공개적으로

경찰이 꿈인 중학생인데,최근에 반에 전학온 한 아이를 대여섯명이서 싫어해서(전 공개적으로 싫어한다는 발언을 하지않고, 주변친구가 욕하면 그렇구나 하거나 욕한적이 있어도 인신 공격같은 게 아니라 쟤 왜 저러냐.. 이런 동조를 두번 정도인 것 같아요..)그래서 그 친구들끼리 단체톡방은 만들었습니다.(저는 그 아이를 싫어하는 애와 친한 관계라서, 욕할때 주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단톡방에 초대되어진 것 같습니다..)저는 단톡방에 (그래? 아하 그렇대) 만 보낸기록이 남아있고요.잘못되었다는 걸 아는데, 다른 애들한테는 말하기 두려워서그 단톡방에 속해있는 친한친구들에게 몇차례 주의를 주었습니다. (심한욕은 하지말고, 단톡방은 되도록 큰 반응을 하지 말라고 제가 주의를 준 기록이 남아있습니다.)그렇다고 저는 막상 무서워서 방을 나가지 못했습니다.후에, 모두 그 톡방을 나갔고 현재 저만 그 톡방에 남아있습니다.(혹시나 추후에 무슨일이 생길 까 싶어, 다른애들이 나가도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여기서 문제는, 제가 피해자와도 친하다는 겁니다.그 아이는 어떻게 듣고 제가 몇몇친구들에게 단체톡방에 대한 제제를 주었다는 것을 듣고 저를 많이 신뢰하게되었습니다.그렇게, 다시 그 아이를 욕한 친구 무리와 그 아이와 친해지게 된 제 무리가 형성되었습니다.저랑 그 아이는 일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않습니다.그 아이는 진작 제 사과를 받아주었고, 고맙게도 제 미래 희망 진로가 경찰이라는 것도 알기에 학폭위가 열리면 제가 방관자로 처벌받을까 하여 그냥 욕한 친구들에게 일차적인 선생님들의 제제로 끝나길 바랍니다.왜 일이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과거로 돌아갈 수 있었다면, 바로 그 단체톡방을 나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질문에 답 해주시면, 제 걱정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1. 저도 방관죄로 처벌을 받을까요?1-2. (방관죄가 적용된다면,) 제 미래 진로인 경찰공무원이 될때, 방해물이 될까요?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최근 전학 온 친구에 대한 단체 카카오톡방에서의 대화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주의를 주는 등의 행동을 하셨고, 본인은 적극적으로 가해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학폭위 개최 및 방관 책임에 대해 걱정하고 계시는 상황이십니다.

▪️ 학교폭력 관련 법적 책임 및 방관 행위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가해행위자와 방조자, 그리고 적극적인 방관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단순히 대화에 소극적으로 반응하거나, 오히려 욕설 자제를 요청한 기록이 남아있고, 피해자와 화해한 점 등은 매우 중요한 정황입니다.

② '방관'만으로 처벌 또는 징계가 이루어지려면, 단순히 같은 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 발생을 알고도 명백히 묵인·조장하거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소극적으로 방치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③ 실제 사례에서도, 가해 행위에 동조하거나 적극적 방관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에서 조치가 내려집니다.

▪️ 학폭위 절차와 대응 방법

① 학폭위가 개최될 경우, 질문자님은 본인이 직접 욕설이나 인신공격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가해 행위를 제지하려 했다는 대화 기록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학폭위는 학생의 행위별로 역할을 구분하여 조사하며, 중립적이거나 제지 역할을 한 학생에 대해서는 경미하거나 무처분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학폭위 출석 시 필요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자료	제출목적
단톡방 채팅 내역(전체 캡처)	욕설 자제, 적극 가해 부인 등 소명
피해학생과의 화해 내역	피해회복 및 용서 확인
행동 경위서(본인 작성)	경위 및 반성의 태도 진술

▪️ 경찰공무원 진로와의 관계

① 만약 학교폭력 관련 조치가 있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고, 명백한 가해·방조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임용에 중대한 지장이 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② 관련 기록이 남지 않거나 경미한 경우, 추후 공무원 신원조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낮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핵심 포인트

가해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의를 준 기록이 있다면 방관자로 처벌될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학폭위에서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와 경위서 등을 준비하여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현재 느끼는 불안과 걱정에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이미 피해자와의 진솔한 화해가 이루어졌고, 스스로 잘못을 인식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남은 절차도 차분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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