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상담 안녕하세요 모델일을 하고 있고 해외회사에 소속 되어있는데 내년 3월에 계약이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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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계약 연장 거부 통보와 관련하여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해외 회사와의 계약 문제이고 시일이 촉박하여 매우 염려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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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국제적인 계약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할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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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 내용 확인 및 주소 유효성 판단

가장 먼저 **계약서 상의 통보 조항**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 통보 주소: 계약서에 **'반드시 홍콩 주소로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나, **'통보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로만 유효하다'**는 식의 강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통보 방법: 등기 우편 외에 이메일 등 다른 통보 수단도 허용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 실제 운영 주소의 유효성:

•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원칙이지만, 상대방이 실제 운영하지 않는 주소이거나, 귀하가 회사 홈페이지나 구글 검색을 통해 얻은, 대표가 실제 운영하는 주소(에스토니아)로 발송했다면, 통보의 유효성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특히, 에스토니아 주소가 실제 회사의 사업이 이루어지거나 대표가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라면, 상대방이 귀하의 통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실제로 운영 중인 주소이니 유효하다"**는 정보는 이러한 '통보 인지의 합리적 기대' 법리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종적으로 분쟁 시 관할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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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

시간이 중요하므로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 A. 증거 확보 및 재통보

1. 1) 등기 영수증 및 내용증명 보관: 에스토니아로 보낸 등기 우편의 발송 및 배달 증명 서류, 내용증명을 철저히 보관합니다.

2. 2) 즉시 홍콩 주소로 재통보: 지금이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홍콩 주소로 계약 연장 거부 통보를 다시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세요. 5개월 기한이 지났더라도, 최대한 빨리 통보하여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추후 분쟁 시 귀하의 성실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3) 이메일/문자 등 보조 통보: 대표의 이메일이나 회사 공식 이메일로도 통보 내용을 발송하고 **발송 증거(캡처 등)**를 확보해 두세요.

∨ B. 회사에 대한 대응

1. 1) 내용증명 발송 (법적 주장 명확히):

• **'귀하가 에스토니아 주소로 발송한 것은 귀사의 홈페이지 및 구글 등에서 확인되는 실제 운영 주소였으므로, 통보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담아 계약서상 주소(홍콩)로 다시 등기를 보내세요.

• **'귀사는 귀하의 통보를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계약 연장 거부 통보는 기한 내에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법적 주장을 명확히 합니다.

1. 2) 대화 시도: 회사 측과 대화하여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대응 준비는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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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가와 상담의 필요성

해외 회사와의 계약 분쟁은 매우 복잡하고, 적용되는 **관할 법률(홍콩 법, 에스토니아 법, 또는 제3국 법)**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제 계약 및 해외 법률 자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 변호사는 귀하의 계약서를 검토하여 통보 조항의 해석,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른 실제 운영 주소의 유효성, 그리고 향후 소송 시의 승소 가능성 등을 판단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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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실제 운영 주소'로의 통보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근거는 있으나, 회사 측이 반대할 경우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 홍콩 주소로 재통보하시고, 이와 함께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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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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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