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빠가 양육비를 안보내요 저희 엄마는 제가 태어나기전부터 남편 없이 홀로 일하셔서 삼남매를 키우셨는데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아버지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생계와 학업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고생이 크셨을 상황을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단계별로 정리하여 질문자님 편에서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인지 성년인지, 그리고 과거에 이혼판결이나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양육비가 확정된 문서가 있는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통상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자이므로 양육자가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성년이시라면 과거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양육자의 권리이므로 바로 청구하기 어렵고, 현재와 장래의 부양료를 기준으로 별도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향을 병행해야 합니다.

양육비가 이미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행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이내 감치처분을 내릴 수 있어 심리적 압박 효과가 큽니다. 동시에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 아버지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회사가 바로 공제해 송금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직장이 확인되면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회수 수단입니다.

집행권원이 있다면 강제집행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도 유효합니다.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결정을 받아 금융기관 예금, 근로소득, 카드매출, 부동산, 차량, 전세보증금 등 재산을 추적하고, 확인되는 즉시 채권압류 및 추심, 급여압류, 부동산 가압류와 강제경매를 진행합니다. 미지급 양육비에는 법정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합니다. 각 회차별 양육비는 정기금 채권으로 보아 단기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3년을 넘긴 분들부터 순차로 소멸 주장에 대비해 조속히 집행을 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육비가 문서로 확정된 적이 없다면 가사단독사건으로 양육비 청구심판을 제기해 현재와 장래 양육비를 산정받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증액도 가능합니다. 과거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부양료의 성질상 소급이 제한되지만, 실제 양육과 지출이 존재했고 상대가 그 부담을 회피한 사정 등이 입증되면 과거분 일부를 인정하는 판례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영수증, 계좌내역, 학교비용, 의료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행정상 제재수단도 병행하면 압박력이 커집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채무불이행자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요청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 불이행자에게는 감치와 함께 이 제재들을 병행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습니다. 다만 제재에는 요건과 절차가 있으므로 기존 확정문서와 불이행 사실을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실무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양육비가 정해진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정본 및 확정증명, 공정증서가 있다면 집행문, 미지급 내역 정산표와 입금계좌, 상대방 인적사항과 근무처 추정 정보, 과거 양육비 지출 증빙 자료입니다. 관할은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이며, 송달불능에 대비해 주민등록지 열람 및 송달보정도 준비해 두면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득과 재산을 숨기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제출명령, 통신사 가입정보 조회 등 간접강제적 증거수집 절차를 함께 신청해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성년 자녀로서 직접 조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재 생활에 필요한 부양료에 대해 별도로 부양료심판을 청구하면서, 과거 미지급 양육비는 양육자 명의로 청구하도록 역할을 나누는 방안을 권합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양육자가 위 절차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긴급성이 크다면 급여채권 가압류로 선제적 보전조치를 취한 뒤 본안 또는 집행절차를 진행하는 순서를 추천합니다.

끝으로, 지금의 마음의 상처와 불안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잘 압니다. 정당한 양육비는 시혜가 아니라 질문자님 삶의 권리이며, 법은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여러 층의 수단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절차는 다소 복잡하고 버거울 수 있으나, 한 걸음씩만 밟아가면 체납분 회수와 정기적 지급의 안정화라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잘못이 아닌 일로 마음을 탓하지 마시고, 지금의 어려움을 법으로 단단히 정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필요한 증빙을 모으고 주저 없이 권리를 행사하신다면 충분히 원하는 결과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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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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