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및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대로 직진, 소로 좌회전사고로 인해 8:2 본인 2과실에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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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교통사고의 상황을 바탕으로 과실비율과 적정 합의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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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8:2가 맞나요?)

대로 직진 대 소로 좌회전 사고의 경우, 신호등 없는 교차로라면 일반적으로 소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과실이 훨씬 높습니다.

• 기본 과실 비율: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신호등이 없는 다른 폭의 교차로에서 대로 직진 대 소로 좌회전의 경우, 좌회전 차량(소로)의 기본 과실이 더 높게 책정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기본 과실은 대로 직진 차량(본인)이 20~30%, **소로 좌회전 차량(상대방)이 70~80%**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예: 차16-3의 기본 과실은 대로 직진 30: 소로 좌회전 70)

• 수정 요소: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서행 여부, 명확한 선진입 여부, 현저한 속도위반, 야간/시계장애 등)에 따라 기본 과실 비율이 가감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대로에서 서행 정상 직진 중'**이었으므로, 본인의 과실이 20%라면 **상대방의 과실이 80%**로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8:2 (상대방 8, 본인 2)**의 과실 비율은 대로 직진 차량으로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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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합의금

경상(전치 2주) 사고의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액, 기타손해배상액(통원 교통비 등)**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이 금액에서 본인의 과실 비율(20%)만큼 감액됩니다.

예상 합의금 범위

• 2주 진단 경상 환자의 경우, 입원 및 통원 일수, 직업 및 소득 유무 등에 따라 합의금은 크게 달라지지만, 일반적인 합의금은 1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개인의 상황, 보험사의 방침, 치료 경과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5일 입원 및 14일 통원 치료를 하셨고 **과실이 20%**임을 감안할 때, 소득 증빙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100만 원 중반에서 300만 원 초반대 내에서 합의금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상황 및 합의 협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매우 유동적인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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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은 본인의 치료 상태와 향후 치료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제시된 합의금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합의를 보류하고 치료를 계속 받거나,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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