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 패드립고소 분명히 저희팀이 먼저 제총을 뺏었고 사과조차없길래 제트 ㅅㅂ 제트 어매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온라인 게임 발로란트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가족을 모독하는 이른바 패드립 발언을 듣고 형사 고소를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게임 내 일시적 다툼을 넘어 인격과 가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유형은 분명 법이 보호하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충분히 상처받으셨을 것이고, 법률적으로 단호히 대응해 재발을 막고 책임을 묻는 방향이 타당합니다.

패드립은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의 모욕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형법 제311조 모욕죄 성립이 유력합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팀/일반 음성채팅, 텍스트채팅, 파티 채팅 등 공개 범위에 따라 요건을 갖추기 쉽습니다. 만약 “가족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질문자님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훼손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이 병합 검토됩니다. 특히 게임 내 채팅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파성이 강해 허위사실이면 7년 이하 징역(공소시효 10년), 사실적시면 3년 이하 징역(공소시효 5년)의 가중 처벌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며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증거는 사건 성패를 좌우합니다. 텍스트는 전체화면 캡처와 클라이언트 로그 원본을 확보하고, 동일 매치의 전후 맥락이 보이도록 연속 캡처를 남겨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매치 ID, 서버, 날짜와 한국시간 표시, 본인 계정명, 상대 닉네임을 화면에 함께 담아 진정성을 보강합니다. 동영상 녹화는 원본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메타데이터가 훼손되지 않게 백업합니다. 음성채팅은 질문자님이 대화 당사자이므로 대화 녹음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편집본 대신 원본 파일을 제출하고 녹음 시작·종료 시각, 매치 ID와의 대응표를 메모로 정리하면 수사라인이 깔끔해집니다. 플랫폼 내 신고 내역, 라이엇의 제재 통지 이메일, 고객센터 답변 등도 모두 첨부하십시오.

가해자 특정은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닉네임만 알고 있어도 무방하며, 경찰은 필요 시 영장으로 라이엇게임즈코리아에 가입 계정 정보, 로그인 IP, 접속 일시, 매치 로그를 요구합니다. 데이터 보존 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고소와 함께 수사기관을 통해 신속히 보존명령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자님 선에서 게임사에 임의 제출과 로그 보존 협조를 촉구하는 민원은 보조수단이 될 수 있으나, 결정적 자료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서버 로그이므로 공식 수사 절차가 핵심입니다.

고소장은 범행 일시, 장소(서버/매치), 행위 태양(텍스트/음성), 발언 원문, 청취·열람자 범위, 피해 경위, 정신적 피해 및 재발 우려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가능한 문구 그대로 따옴표로 기재하고 비속어는 별표 처리하지 말고 원문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가해자 인적 사항은 “닉네임, 태그, 추정 서버, 매치 ID” 수준으로 기재해도 수사 개시에는 충분합니다. 제출처는 거주지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온라인 사이버범죄 신고 포털을 이용하면 됩니다. 의료기록(불안, 수면장애 등)이 있다면 진단서와 약 처방전을 첨부하여 피해 정도를 입증하면 양형과 위자료 산정에서 유리합니다.

형사와 함께 민사 불법행위 책임을 병행하는 전략이 실효적입니다. 동일 증거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발언 수위, 반복성, 공개성, 사후 태도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범위가 인정된 사례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이면 형사에선 소년사건 절차로 전환될 수 있으나, 민사에선 법정대리인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 지급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한다면 재발방지 서약, 공개 사과문, 합의금 지급, 추가 위반 시 위약금 조항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으로 마무리하시길 권합니다.

주의할 점으로, 모욕적 대응이나 2차 게시물로 맞대응하면 역고소 위험이 생깁니다. 증거 확보 후 즉시 대응을 멈추고, 플랫폼 차단 기능은 병행하되 법적 절차를 우선하십시오. 또한 가해자가 협박성 발언을 했다면 협박죄, 지속적 접촉과 위협이 반복되면 스토킹처벌법 적용까지 검토해 죄명을 추가로 구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모욕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게임이라는 공간도 법의 보호 밖이 아니며, 품위와 존엄을 해치는 언어폭력에 대한 단호한 법적 대응은 질문자님의 권리이자 다음 피해를 막는 공적인 행동이기도 합니다. 지금 느끼시는 분노와 허탈함을 차분한 절차로 바꾸어가면 사건은 충분히 풀립니다. 증거를 안전하게 모으고, 그간의 마음고생을 진술서에 차분히 담아내십시오. 한 걸음씩 진행하다 보면 사건의 주도권이 다시 질문자님 곁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질문자님께서 정당한 보호를 받으실 자격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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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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