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횡령이탈죄 술 먹고싶은데 먹을 방법도 없어서 길에 떨어져있는 신분증으로 편의점에서 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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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상황은 여러 법률을 위반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며, 현재 만 17세 미성년자이시므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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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립 가능한 죄명:

• 점유이탈물 횡령죄: 길에 떨어진 타인의 신분증을 가져간 행위.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타인의 신분증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여 술을 구매하고 모텔에 숙박한 행위. 이 죄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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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벌 수위:

• 만 17세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사건의 경중을 판단하여 형사 법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로 이송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보호처분은 소년원 송치(최장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이 있으며,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재판을 통해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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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장 중요한 조치:

• 현재로서는 타인의 신분증을 즉시 경찰서나 우체통에 반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사가 시작되면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진술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유리합니다.

이 문제는 심각한 법적 상황이므로, 가족이나 보호자와 상의하여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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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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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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