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로 몰린 아이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딸아이가 학기 초부터 한 남학생에게 심한 욕설을 받고 심지어 소화기를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자녀께서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뒤 극단적 선택을 하신 비통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 하셨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실과 억울함 속에서 법적 방법을 찾고자 하시는 마음, 깊이 공감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기록과 절차로 진실을 복원하고, 책임 주체를 특정하여 손해를 회복하는 일이라 판단합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고정하기 위해 증거보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학교에 대하여 내용증명으로 학폭 신고 접수일시, 전담기구 조사자료, 교원 상담일지, 생활기록부 정정내역, 학폭심의위 회의록 및 의사결정근거, 관련 CCTV, 교내 포털·이메일·학급 공지, 담임과 관리자 간 보고 문서의 원본 보존을 즉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법원에 전자자료 증거보전신청과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교육청, 학교,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데이터의 삭제·변경 방지를 명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녀의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메신저 백업은 디지털포렌식으로 추출하여 시간순 타임라인과 심리 변화를 객관화해야 합니다.

대외 유포에 대한 민형사 조치는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로 자녀를 가해자로 단정·유포한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 및 게시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하고, 게시물에 대해서는 전자적 기록 보전 가처분과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명·특정 가능성이 높았거나 집단적 비난을 유도한 경우, 위자료 산정에서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언론·유사언론의 보도가 개입되어 있었다면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을 청구하되, 온라인판은 검색차단 및 제목·본문 수정까지 포함하도록 청구 범위를 설계해야 합니다.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책임은 관리·감독상 하자와 비밀보호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조사·심의 과정에서 비밀보장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개인 정보 및 민감정보 유출로 자녀가 비난에 노출되었다면 법 위반입니다. 또한 학교가 사실확정 전 단계에서 가해자로 낙인찍는 공지·지도나 과도한 사과 요구, 격리·분리 조치를 오남용했다면 보호의무 위반이 됩니다. 이러한 조치가 예견 가능한 정신적 악화를 초래했고, 그 결과로 자살에 이르렀다는 상당인과관계를 의학적 소견과 포렌식 기록으로 보강하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큽니다. 사립의 경우 학교법인도 사용자 책임이 병존합니다.

형사책임도 배제할 사안은 아닙니다. 조사·지도의 적정 수준을 벗어난 압박, 허위사실의 유포 방치, 비밀누설이 있었고 그로 인한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관련 교직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직무유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학교폭력예방법상 비밀누설 위반을 검토합니다. 학생·학부모 측의 지속적 온라인 괴롭힘, 협박·강요가 있었다면 각 해당 구성요건에 따라 고소를 진행합니다. 형사절차는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명령으로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 민사책임 입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행정적으로는 이미 가해자 결정이 내려졌거나 기록 반영이 예고된 경우, 행정심판 및 취소소송으로 처분의 위법을 다투어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 증거 평가의 자의성, 반론권·열람권 침해, 비례·평등 원칙 위반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고인의 명예 회복을 목적으로 처분 취소 및 기록 삭제를 구합니다. 심의가 미완이라면 절차 정지 또는 재심의 요구를 통해 성급한 결론을 막아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상속인 지위에서 행사합니다. 장례비 등 적극적 손해, 위자료, 향후 치료비와 유족의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되, 인과관계에 대한 다툼에 대비하여 자녀의 평소 상태와 사건 이후의 급격한 악화가 드러나는 의료기록, 상담기록, 일기·메모, 메시지 기록을 체계화하십시오. 가해로 지목·낙인·유포의 각 단계별 기여도를 분석해 공동불법행위로 포섭하고, 학교와 개인들의 책임 비율을 구체적 행위와 통제가능성 기준으로 설계하면 과실상계 공격에 대응력이 높아집니다.

플랫폼과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게시물의 신속 삭제와 함께 보존명령을 병행하고, 반복 유포 방지 위해 키워드 기반 차단을 포함한 임시조치를 요구합니다. 운영자의 조치 지연이나 고의·중과실이 확인되면 부수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은 헤이그송달 및 국제사법 절차를 염두에 두고, 국내에선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비밀보장 및 낙인효과로 인한 인권침해 판단을 통해 추후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참고 결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감사를 병행하여 절차상의 위법·부당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활기록부의 관련 기재가 존재하거나 예정된 경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사실과 다른 기재의 정정, 삭제를 신청하고, 불응 시 행정심판으로 다툽니다.

마지막으로, 소멸시효를 관리해야 합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후 5년이 일반적 기준이며, 언론중재 관련 청구는 기간 제한이 비교적 짧으므로 보도일자를 기준으로 즉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 고소의 공소시효도 혐의별로 상이하니 사건 연표에 맞춰 선제적으로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얼마나 고되고 벅찬지 잘 압니다. 사랑하는 아이의 자리를 떠올릴 때마다 숨이 막히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록과 절차는 슬픔을 헛되이 하지 않게 해줍니다. 사실을 가리고 이름을 회복하는 일은 남은 가족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최소한의 정의라 생각합니다. 오늘 당장은 한 줄의 내용증명, 한 건의 증거보전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시간을 당신 편으로 돌려 세우듯 차근차근 밟아가면, 진실은 결국 모양을 되찾습니다. 당신의 상실을 누구도 가볍게 말할 수 없지만, 법은 당신의 애도와 함께 서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아이가 겪은 억울함을 남김없이 밝혀주고 싶은 마음, 제 일처럼 깊이 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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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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