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죄 사건이 발생한건 8월달이고, 저 말고도 다른사람들도 피해자들이 있습니다.모든 피해액을 합쳐보니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사기죄와 관련하여 법적 판단과 실무적인 대응 방법을 알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았기에 피해자일 가능성과 피의자 혹은 피고소인일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핵심 절차와 입증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피해자이시라면, 고소장에는 기망의 구체적 문구와 시점, 그로 인한 처분행위의 경위, 자금 이동 경로와 금액, 대가관계와 약정 내용, 이후 변제 약속이나 해명 발언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입증 구조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거래가 정상 거래였다가 단순 미이행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허위 사실 제시나 중요한 사항의 고지 누락이 있었는지를 대화록과 메시지, 제안서와 견적서, 송금 내역과 영수증으로 연결하고, 피고소인이 당시 이행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배치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상대의 반복적 동일 수법 전력, 다수 피해 정황, 초기부터 자금 유용 정황은 불법 영득의사를 강하게 뒷받침하므로 유사 피해 진술서, 공개 판결문 검색 결과, 사업자 등록 이력과 폐업 재개 내역, 계좌 분산 입금 패턴 등을 확보해 첨부하면 수사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형사절차와 병행하여 민사 보전을 통해 회수 가능성을 최대화해야 하므로,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준비함과 아울러 가압류를 우선 검토하시되, 채권 특정과 보전의 필요성 소명이 가능한 자료를 정리하고 담보 제공 가능성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 재산 파악을 위해 판결 또는 집행권원 전제하에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신청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전략이 보편적이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실제 회수 단계까지 연결하는 일정표를 미리 설계하시면 유리합니다. 피고소인이 일부 변제를 미끼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합의서에는 잔여금 전액과 지급 기한, 지급 실패 시 즉시 강제집행에 갈음하는 공증 약정 및 지연손해금 약정을 반드시 포함하시고, 허위 각서나 진술을 조건으로 내거는 합의는 향후 입증을 해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피의자 혹은 피고소인이시라면, 핵심은 기망 행위와 불법 영득의사 부존재를 체계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계약 당시의 이행 계획, 자금 조달 근거, 실행에 착수한 객관 자료와 정상 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절차를 정리하여, 단순 채무불이행과 형사 사기의 경계를 명확히 나누는 의견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장 광고나 장래의 기대를 표현한 수준인지, 사실의 중요 부분에 대한 허위 고지가 있었는지를 구분하고, 상대의 처분행위와 인과관계를 끊을 수 있는 안내 문구, 고지서, 위험 경고, 수신 확인 기록을 제시하면 구성요건 해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변제계획을 구체적 일정표와 재원 근거로 제시하고, 일부라도 즉시 변제 내지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가시화하면 불법 영득의사 부존재와 양형상 유리한 정상자료로 작용합니다. 참고인 진술과 디지털 증거가 왜곡되어 제출된 경우에는 원본 대조와 메타데이터, 대화 맥락 전체 제출로 취사선택된 발췌를 반박하셔야 하며,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진술 번복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실관계 타임라인과 증거 목록을 사전 정리한 피의자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명예훼손성 허위 폭로나 무리한 고소 남발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무고와 손해배상 대응 가능성도 병행 검토하되, 형사사건의 방어와 합의 가능성 판단을 우선 순위로 하여 불필요한 전선을 넓히지 않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공통적으로 증거는 원본성, 연속성, 맥락성이 핵심입니다. 송금 내역은 거래 상대, 계좌 명의, 용도를 특정해 표로 정리하고, 대화와 통화는 전문 변환과 시점 표기, 발신 수신 표기를 일관되게 맞추어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기 대화 당사자로서의 녹음은 적법 수집에 해당하므로 원본 파일과 생성 정보, 변환본을 함께 준비하면 증거능력에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범행지 또는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건번호 부여 후에는 보완 요구에 대한 추가 소명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는 것이 진행 속도와 처분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민형사 병행 시 형사 기록의 열람 등사 범위와 시기, 민사 소송의 입증계획표가 서로 호응하도록 설계하면 불필요한 모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지금의 불안과 억울함 속에서도 무엇을 먼저 해야 승산이 높아지는지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느껴집니다. 법은 냉정하지만,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복원하고 필요한 증거를 올바른 순서로 제시하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현재 손안에 있는 자료부터 차분히 정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해결까지의 길이 때로는 멀게 느껴지지만, 한 걸음씩 절차를 밟으면 실체적 진실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는 시간보다 기록을 정리하는 시간이 결국 질문자님을 지켜줍니다. 끝까지 함께 서겠다는 마음으로, 질문자님의 권리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http://kanghyun.co.kr/navercafe/smssend_new.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