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애 대해서 알고시싶어서 저랑제일친한친구가 이혼을 하게되었는데 친구가 무조건 잘못함 주식투자로 집을 날려서..... 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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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구분의 이혼 문제로 많이 걱정되시는군요. 이혼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재산 문제가 얽혀있으면 더 복잡해지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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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 시 위자료

위자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심각한 혼인의무 위반으로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로 재산을 날린 것만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사정(예: 도박성 투자, 상의 없이 무모한 투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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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파트 재산분할 여부

부모님이 아들에게 양도했더라도,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증여의 시기와 의도가 명확하다면 예외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명확히 아들에게만 준 것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결혼 전에 이미 소유했던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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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혼과 주거 요구

법적으로는 현재 가진 재산 내에서 분할이 이루어지며, 없는 재산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재판이혼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주식투자로 인한 재산 손실, 혼인기간, 양측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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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공금 유용 문제

이미 갚았고 회사에서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면, 형사적 책임은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혼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아내가 이를 이혼 사유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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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적 불이익과 책임

공금 유용 건이 회사 내부적으로 해결되었다면 형사책임은 없을 수 있지만, 이혼소송에서는 이 사실이 언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만으로 아내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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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매우 복잡한 법적 절차이므로, 친구분께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증거 수집과 법률적 조언이 중요합니다. 친구분의 상황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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