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안녕하세요 26살 대학생입니다. 이번년도 2월달 까지 직장에 다니다가 다시 대학교를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해 자세히 알아보시는 중이시군요. 복잡한 소득 및 가구 구성 문제 때문에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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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동거인(여자친구)'과의 관계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명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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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거인의 소득 합산 여부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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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자친구는 '가구원'으로 인정되어 소득이 합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심사에서는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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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관계 의심: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이성 간에 장기간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면, 법적인 배우자와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이 모두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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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합산 시 문제: 여자친구의 월 소득 210만 원이 합산되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2% ~ 50% 이하(급여 종류에 따라 다름)라는 수급자 요건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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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 분리 및 동거인 상태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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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태(동거인): 현재 동거인 상태로 신청하면, 지자체 공무원이 실태 조사를 통해 사실혼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소득 기준 초과로 수급자 신청이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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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분리: 수급자 신청은 **개인 단위가 아닌 '가구 단위'**로 합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거주하는 한, 질문자님만 따로 세대주가 되어도 **'동일 거주지 내 2인 가구'**로 간주되어 소득 합산 위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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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실적인 해결 방안 (수급자 신청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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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여자친구와 동거를 유지하면서 질문자님 혼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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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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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거주 분리: 질문자님과 여자친구가 주민등록 주소지를 완전히 분리하고, 실제로도 분리하여 거주해야 합니다. (각자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 및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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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립된 가구로 신청: 질문자님이 단독 세대주가 되어 본인 명의의 주소지에서 1인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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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근로장학금 관련:

대학교 재학생은 근로소득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받는 혜택이 있어 수급자격 유지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현재는 여자친구의 소득 합산 여부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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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소득 기준과 심사 기준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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