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 겪는 일이라 많이 당황스러우시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1.현 상태에서 어떤 준비와 대응을 해야 하는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반성문 제출: 사건 경위와 본인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해서 담당 검사님께 제출하세요.
탄원서 활용: 주변 지인이나 가족에게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노력(선택 사항): 피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고 하니,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혹시라도 합의를 진행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사건 경위 설명: 경찰 조사 때 말씀하신 것처럼, 5년간 이어진 옆집 아주머니의 행동, 도둑놈 발언으로 인한 순간적인 감정 폭발, 그리고 실제 아주머니를 위협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옆 벽을 친 것이라는 점 등을 다시 한번 검찰에 잘 소명해야 합니다.
2.옆집 아저씨(피해자의 배우자)의 도움이 처분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와 어떤 방법으로 담당검사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
네, 옆집 아저씨의 도움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 또는 의견서: 옆집 아저씨께 이 상황에 대한 탄원서나 의견서를 작성해달라고 정중히 부탁드리세요. 해당 문서에 아주머니의 건강 상태와 그로 인해 합의가 어려운 점, 그리고 피의자님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으면 아주 좋습니다.
직접 진술 의사 전달: 피의자님이 검사님께 제출할 반성문이나 의견서에 "피해자의 배우자이신 옆집 아저씨께서 피해자의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해 증언해주실 의사가 있으며, 필요시 연락처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검사 직통 전달: 사건이 검사님께 배당되면 검사실로 직접 전화하여 문의하거나, 검사님께 서면으로 옆집 아저씨의 연락처와 증언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3.만약 구약식 처분으로 벌금형을 맞게 되면 전과가 생기는 것이고, 해당 전과는 영구적으로 신원조회시(취업 등) 확인이 되는 이력인지?
네, 벌금형도 '전과(前科)'에 해당합니다.
영구적인 기록: 벌금형 전과는 '범죄경력조회'에 평생 기록으로 남습니다.
신원조회 시 확인 여부: 공무원 임용이나 특정 직업군(금융권, 공기업 등)에서는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4.현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어느 정도 비용을 예상해야 하는지?(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의 경력 및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착수금: 보통 300만원에서 700만원 이상까지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성공 보수: 기소유예를 받으면 성공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 후 결정: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견적과 진행 방식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일수록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