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유 성립되는지 봐주세요! 1. 와이프가 2번 이혼에관해 언급하며 서류 작성을 원했음다음날 바로 사과했지만

1. 와이프가 2번 이혼에관해 언급하며 서류 작성을 원했음다음날 바로 사과했지만 남편은 이혼 확고해짐2. 남편은 와이프에게 신뢰를 잃고 정 떨어졌으며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짐3. 위의 이유로 남편은 혼자 살고 싶어함(시댁거주예정)4. 와이프 당직근무, 대학원 학업으로 인해 주 3회 저녁 육아 참여 안함. 와이프 근무 4년차 대학원 3학기째이며 당직근무와 대학원 가는 것에 부부는 합의된 사항5. 와이프가 피로, 당직 스트레스, 대학원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남편에게 예민해짐남편은 이런반응이 힘듬6. 예민함을 자꾸 직면하며 최근들어 자주 싸우게됨. 남편은 싸움을 싫어하는 입장이고 와이프는 싸우면서 서로 이해하는 과정이라함7. 싸웠을때, 남편은 그만 싸우고 싶어서 그냥 맞춰주니까 끝나는 것이라하고 와이프는 서로 잘 이야기해서 잘 끝낸거 아니냐고 주장이런 문제로 성격처이,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이유 뭐 이런거에 포함 되나요?협의이혼을 안해주면 소송 한다는데소송할만한 사유인가요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배우자와의 반복된 이혼 언급, 신뢰 상실, 감정적 거리감, 육아 분담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혼인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느끼고 계시며, 상대방이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가 성립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상황이십니다.

▪️ 재판상 이혼 사유 해당 여부

① 민법 제840조는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부정,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② 질문자님의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동조 제6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③ 반복적 이혼 언급, 감정적 소원, 성격 차이, 육아 분담 문제 등은 단독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여러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법원이 이혼을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④ 특히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소송 절차 및 준비사항

① 소송 이혼을 진행하려면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 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사전적으로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② 소송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실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 이혼 언급을 증거로 남길 수 있는 문자, 카카오톡, 녹취, 상담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③ 육아 분담, 감정적 소원,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은 일기, 메모, 통화 녹취, 가족·지인 진술서 등으로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④ 이혼소송 진행 시 법원은 자녀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등도 함께 심리하므로 관련 자료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

이혼 소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핵심 포인트

① 단순한 성격 차이나 감정 소원만으로는 이혼이 쉽지 않으나, 장기간 반복적 갈등, 신뢰 파괴, 회복 의지 부재가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② 입증자료의 구체성이 소송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를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오랜 고민과 마음고생 속에 내린 결심임을 헤아립니다. 법적 절차가 결코 쉽지 않겠지만, 차분하게 준비하신다면 분명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마음을 지키실 수 있도록 꼼꼼히 증거를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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