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마련을 위해 부모님께 돈을 빌리고 현금 증여까지 계획하시는 상황이시군요. 증여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텐데,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전세금 목적으로 빌려준 2억 원 관련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세금 목적으로 부모님께 2억 원을 빌리셨고, 그동안 50만원씩 계좌이체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부모-자녀 간 금전 소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 발생 가능성:
증여 추정: 국세청에서는 부모-자녀 간 금전 대차 거래에 대해 증여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차용증 없이 구두로만 빌리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원금 상환 내역이 불분명할 경우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0만원씩 계좌이체: 50만원씩 계좌이체한 것은 원금 상환 또는 이자 지급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응: 나중에 세무조사 등으로 소명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계산 내역), 원금 상환 계획 등을 명확히 증빙해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셨다면, 무이자 대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2. 현금 증여 (1억 원) 및 공제 예정
현재 전세금을 낮추면서 부모님께 1억 원을 현금 증여받을 예정이시고, 기본 공제 5천만원과 혼인 공제 5천만원을 고려하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기본 공제 5천만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미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면 합산됩니다.
혼인 공제 5천만원: 202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추가로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부모님께 각 5천만원씩(총 1억 원)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5천만원 공제와 별개로, 증여받는 본인 기준으로 총 1억 원 (부모 각 5천만원씩)의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전에 총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발생 가능성:
증여세 신고 필수: 증여세 공제 한도 내라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 소명: 증여를 받으면 나중에 이 자금이 어디에서 났는지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을 통해 증여할 여력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전업주부이신 어머님 계좌로만 계속 이체가 진행되었다면, 나중에 증여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증여를 부모 중 누구로 선택해야 할까요?
어머님께서 전업주부이셔서 어머니 계좌로 계속 계좌이체를 진행했다고 하셨는데요.
원칙: 증여는 재산을 실제로 주는 사람이 증여자가 됩니다.
권장 사항: 아버지와 어머니 양쪽에서 증여받는 것으로 나누어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각자에게 5천만원 (총 1억 원)의 혼인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 소득 증빙: 어머니가 전업주부이시면,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예금, 부동산 등)이나 소득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어머니 명의로 소득이나 재산이 부족한데, 아버지의 소득으로 모은 돈을 어머니 계좌를 통해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면, 이 또한 국세청으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증여자가 아버지가 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선택: 현재 상황에서는 아버지에게서 5천만원, 어머니에게서 5천만원을 각각 증여받는 것으로 증여 신고를 하시고, 각 증여액에 대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소득 및 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종합적인 조언
세무사 상담: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은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얽혀있습니다. 개인의 재산 상황과 소득에 따라 세금 문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증여 계획과 절세 방안을 수립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증빙 자료 확보: 전세금 대여 계약이든 증여든, 모든 자금 이동에 대한 증빙 자료(차용증, 이체 내역, 소득 증빙 등)를 철저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기간 준수: 증여세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바쁘고 신경 쓸 일이 많으시겠지만, 이 문제들은 꼭 꼼꼼하게 처리하셔야 나중에 세금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