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남편의 과거 외도 및 자녀 출산 사실, 최근 상간녀의 전남편이 남편을 상대로 한 소송, 남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해 이혼을 준비 중이시며, 재산분할·상간자 소송, 변호사 선임, 상속재산의 분할 가능성 등 구체적 법률절차와 승소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상황이십니다.
▪️ 이혼 및 재산분할 절차
① 이혼 사유는 남편의 외도, 폭언, 폭행 등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며, 증거(카톡, 녹음, 진단서, 사진 등)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재산분할의 경우 남편 명의의 집이 결혼 생활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소송 중이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이 소송으로 인해 가압류나 경매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있으니, 등기부등본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상속받은 친정집은 특유재산으로, 남편이 기여한 바가 없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상간자(상간녀) 소송
① 남편의 외도 사실(10년 전)과 상간녀의 자녀 출산 등 혼인관계 파탄 전 상간행위라면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② 다만, 소 제기 기간(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으므로, 외도 시점과 알게 된 시점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 변호사 선임 관련
① 변호사 선임은 필수는 아니나, 복잡한 재산분할, 위자료, 상간자 소송이 모두 얽힌 경우,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② 질문자께서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남편이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도 대응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 및 증거자료
| 증거명 | 구체적 자료 |
| 남편 외도 증거 | 카톡, 문자, 사진, 상간녀 아이 출생기록 등 |
| 폭언·폭행 증거 | 진단서, 녹음, 목격자 진술 등 |
| 재산 관련 증명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
| 상속재산 증명 | 상속등기, 유언장 등 |
▪️ 핵심 포인트
① 상속받은 집은 남편이 기여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② 현재 남편의 집이 소송 중이라도 재산분할 협의·판결이 가능합니다.
③ 상간자 소송은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모두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용기 내어 구체적으로 준비하시려는 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불공정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한 증거를 꼼꼼히 챙기시고, 절차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밟으신다면 원하는 결과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으니, 무엇보다 질문자님의 권리 보호를 우선에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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