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로앤이 노채은대표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심각한 갈등 끝에 별거 중이시며, 아이들은 친가에 임시로 보내신 상태에서 이혼 조정 절차를 원하시는 상황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싶은 심정이 깊이 느껴집니다.
▪️ 위자료 청구와 증거 확보
① 배우자의 명백한 혼인파탄 사유인 불륜은 위자료 청구 근거가 됩니다.
②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중요합니다.
③ 휴대전화 문자, 카카오톡, 불륜 상대와의 사진, 숙박업소 영수증, 진술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 자료들은 반드시 위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④ 불법촬영 또는 불법적으로 녹취한 자료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⑤ 증거를 정리한 후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와 함께 조정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절차와 서류 준비
① 결혼생활 중 형성된 공동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② 은행 계좌,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보험증권 등 모든 재산 내역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③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도 분할 대상이므로,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을 통해 누락 없이 파악하셔야 합니다.
④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기여도, 양육권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본 |
▪️ 조정이혼 신청과 절차
① 이혼조정은 가정법원에 신청하며, 조정신청서와 함께 위에 안내드린 서류들을 첨부합니다.
②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입장을 밝히고 조정위원의 중재 하에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③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되어 판결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④ 조정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질 수 있으니, 모든 진술과 제출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여 신중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① 불륜에 대한 명확한 증거 확보가 위자료 승소의 핵심입니다.
② 재산분할은 누락 없이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조정이혼 신청 전 모든 서류와 증거자료를 완비하는 것이 절차 진행을 원활하게 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지금 겪고 계신 상실감과 혼란스러움에 깊이 공감합니다. 절차 하나하나 차분히 준비하시면 원하시는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으니,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용기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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