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약식기소 삭제금액 기간과 공무원 결격사유 문의 제가 약식기소를 받았는데요 벌금이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벌금도 얼마이상은 평생기록에남고

제가 약식기소를 받았는데요 벌금이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벌금도 얼마이상은 평생기록에남고 얼마이하는 몇년지나면 삭제된다고 본것같은데 어떻게되나요?그리고 공기업 공무원은 벌금형 몇년지나야 임용된다던데 몇년인가요 금액인가요?이것들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백창협 입니다.

​

벌금 전과는 2년 후 말소됩니다.

​

벌금 전과가 임용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

다만 범죄경력자료는 남습니다.

​

약식결정문이 송달되고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후 초범이라면 선고유예 판결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선고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https://blog.naver.com/liederkranz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