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답답하고 복잡한 법률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디시인사이드 필름카메라갤러리에서 여러 개의 아이디를 이용한 조직적인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입으셨고, 판매자에게 83만원을 송금하였으나 물품을 받지 못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 경찰에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고소 진행
① 질문자님께서는 계좌이체 내역, 판매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판매 게시글(삭제되었다면 캡처 또는 링크) 등 입금과 거래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사기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피의자 인적사항(계좌번호, 연락처, 닉네임 등)을 최대한 상세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게시판에서 동일 피해자가 다수라면, 게시글 및 댓글 등 조직적 사기나 반복범죄 정황을 정리해 진술서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
① 형사 고소와 별개로, 판매자 실명과 주소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민사소송(소액사건)을 통해 입금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인적사항이 미확인 시에는 형사 고소 진행 결과에 따라 경찰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해주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활용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③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때는 입금내역, 대화기록, 피해진술서 등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 피해구제제도 및 추가 대응
① 금융감독원,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 관련 기관에 피해신고를 하여 추가 피해 확산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② 동일 범행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집단고소 또는 공동 진정이 효과적입니다.
③ 피해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피해구조금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제출기관 |
계좌이체내역, 대화기록, 게시글 캡처 | 경찰서, 법원 |
진술서, 피해상황 요약 | 경찰서 |
수사결과 통지서(필요시) | 법원 |
▪️ 핵심 포인트
입금증, 대화내역, 거래게시물 등 구체적 증거가 있을수록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로 진행 가능하며, 피의자 특정이 어렵더라도 경찰 수사를 통해 신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동일 수법 피해자가 많으므로, 집단적 대응도 적극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예기치 않은 피해로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소중히 모은 돈과 취미에 대한 열정이 헛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꼼꼼하게 증거 자료를 모아주시면 반드시 법적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차분히 절차를 밟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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