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가 개인이 망한 사업 자금을 대신 갚아주는 일은 없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정부가 빚을 탕감해준다’는 내용을 보신 분들이 많지만, 그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장기연체자나 저소득층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제도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 7년 이상 연체된 채무, 무담보·소액대출 같은 경우에만 일부 탕감이 이뤄집니다.
즉, 스스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제도는 없고, 사업이 잘 안 됐을 때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 절차 등을 통해 법적으로 조정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 직장을 그만두고 모은 돈 전부로 사업을 하는 건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퇴직 후에는 고정 수입이 끊기기 때문에, 사업 자금과 생활비를 꼭 분리하시고, 가능하면 처음엔 작게 테스트(부업 형태) 하면서 시장 반응을 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정부가 개인 사업 실패 자금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빚 탕감’은 오래된 연체자 등 특정 조건자만 해당됩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면, 사업은 퇴직 전 부업 형태로 테스트 해보는 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