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답답하고 복잡한 법률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트위터 이벤트를 빙자한 ‘대리토토’ 사기 피해를 입으셨고, 여러 차례 금전 송금을 한 뒤 돌려받지 못해 사기 신고를 원하시는 상황이십니다.
▪️ 사기죄 신고 및 형사고소 절차
① 질문자께서 이미 입금내역과 채팅 캡처 등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신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② 가까운 경찰서 또는 온라인(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고소장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③ 고소장에는 상대방의 계좌번호, 닉네임, 트위터 계정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하고, 각 입금 내역과 채팅 기록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④ 미성년자이시라면 법정대리인(부모님 등)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에 방문해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⑤ 형사사건 진행 과정에서 경찰은 계좌추적, IP 추적 등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 피해금액 반환(민사절차) 방안
① 형사 고소와 별도로, 가해자가 특정될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소송 제기 전, 경찰 수사로 피의자의 신원이 확인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③ 반환청구는 소액사건에 해당하므로, 입금증, 채팅 캡처, 경찰 수사결과 등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
입금내역 캡처, 채팅 대화 전체 캡처, 사기범 계좌번호, 트위터 계정 정보, 신분증, 미성년자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법정대리인 신분증 |
▪️ 핵심 포인트
① 이미 송금한 금액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해야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 입증자료(채팅, 입금내역)를 최대한 상세히 보관하고, 경찰 및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미성년자의 피해일 경우, 보호자의 동의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④ 수사 및 소송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사기 피해로 인해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질문자님의 잘못이 아니며, 이미 확보하신 자료로 충분히 법적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으니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증거를 정리해 절차를 밟으신다면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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