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드립니다 피해자입니다 상대방 신고하였고고속도로 터널내 급정거 7회이상분기점에서 빠져나가면서 중지손가락으로 욕한 이력까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노채은대표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고속도로 터널 내에서 상대방의 반복된 급정거, 욕설 등의 보복운전을 경험하셨고, 이미 경찰에 신고하여 사진과 블랙박스 일부 영상을 제출하신 상황이십니다. 경찰은 누락된 6분~9분 영상을 추가로 요청하였으나, 해당 영상은 소실되어 제출이 어려운 상태이시며, 상대방은 질문자님 또한 동일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배우자분께서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계시는 점도 함께 말씀해주셨습니다.

​

▪️ 보복운전 입증 및 추가 증거 확보 방안

① 질문자님께서 이미 제출하신 블랙박스 영상(8시9분~10분)과 사진, 그리고 경찰에 진술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② 영상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도, 남아있는 영상과 사진, 그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③ 현장 목격자 진술이 있는 경우, 그 분의 인적사항 및 진술서를 확보해 제출하시면 증거력이 높아집니다.

④ 배우자분이 심리적 충격을 받으셨다면, 병원 진단서(외상 후 스트레스 등)를 제출하시어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⑤ 경찰 조사 시, 상대방의 주장(질문자님도 동일 행위)과 관련하여, 질문자님께서는 절대 급정거 등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시고, 블랙박스 영상에 해당 장면이 없는 점을 강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 법적 절차 및 기대 결과

① 경찰 수사에서 증거와 진술이 인정될 경우, 가해자는 특수협박, 도로교통법 위반(보복운전) 등으로 형사입건될 수 있습니다.

② 외국인일 경우에도 국내법 적용에 차이가 없으니, 가해자 신분과 무관하게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③ 영상 일부가 누락되어도, 나머지 증거와 진술이 신빙성을 인정받는다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④ 수사 진행 중 경찰서에 수사기록(진술서, 증거자료 등) 보충 요청을 하실 수 있으며, 필요시 신속히 추가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남아있는 블랙박스 영상, 사진, 진술서 등 모든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시고, 배우자의 심리적 고통도 적극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증거 일부가 소실된 경우에도 전체 상황과 남은 증거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외국인이라도 동일하게 법 적용을 받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이런 상황에서 심리적 충격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까지 하신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으며, 남은 증거와 진술만으로도 처벌 가능성이 높으니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365일 24시간 무료상담"✔️ 부담없이 문의 주세요!

​

​